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부자감세와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81조 원을 넘었다. 예년의 경우 12월에 적자 규모가 20조 원 이상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재정 적자는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54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8000억 원 늘어 나는데 그쳤다. 본예산(612조 2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88.5%로 전년 동기보다 3.7%p 낮았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총수입은 본예산에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재정수지 적자의 주 원인은 국세수입 감소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커져 전년 대비 20조 원이나 급등한 200조 원을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1조 3000억 원이 증가한 26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11월 말 누계로 314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 5000억 원이 줄었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법인세는 60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 8000억 원이나 큰 폭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집착이 계속된 데다, 경기 악화로 기업실적까지 저조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기업이 45.0% 감소했고, 코스닥 기업도 39.8%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대금 감소와 세율인하 등으로 1조 2000억 원 줄었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영향 등으로 5000억 원이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늘어났다. 전년보다 1조 4000억 원이 늘어난 소득세 가운데 고금리의 수혜를 받은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세는 증가했다. 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부가세는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 등으로 7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세목별 증감을 들여다 보면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늘고, 부유층과 대기업 등의 세금은 줄어든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570조 1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다. 전년 동기 대비 진도율이 3.0%p 하락했다. 총지출 가운데 예산은 11월까지 386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여기에 절대적 비중을 갖고 있는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조 3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별회계는 9조 6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 지출액은 11월까지 183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 2000억 원이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 3000억 원 적자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16조 4000억 원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98조 3000억 원), 2022년(98조 원)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망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 6000억 원이다. 하지만 11월 말 기준 이미 81조 원을 넘어섰고, 최근 연도 12월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 수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12월에는 19조 원, 2023년 12월에는 22조 1000억 원씩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연간 재정수지 적자는 100조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 1000억 원 증가한 1159조 5000억 원이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 원)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 4000억 원이다. 지난해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 7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다.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 원)를 포함할 시 158조 4000억 원으로 한도 100% 모두 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