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권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뜻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긴급 보도했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이제까지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자세를 보여 왔던 한 대표가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입장을 바꿈으로써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전했다.

“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주요 정치인 체포 수감 지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 정치인들을 체포해 수감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파악했다”고 말한 것으로 닛케이는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계엄 재발 막기 위해 즉각적인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

닛케이에 따르면, 한 대표는 “나는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왔다”며, 하지만 “새로 밝혀진 사실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씨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다시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4일 밤부터 5일에 걸쳐 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 대표 등은 5일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한 대표에 가까운 18명의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200명 이상의 의원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전체 표는 192표여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18명이 탄핵의 행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탄핵 표결, 예정 하루 앞당겨 6일에도 가능

이에따라,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애초 예정됐던 7일에서 하루 앞당겨 6일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리고 대통령 파면 뒤 60일 안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