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 대통령 아니다"…군·경 불복종 호소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5일 발표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심판하라>란 제목의 2차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하여 내란을 획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 경제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라면서 이렇게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윤석열이 망상적 권력 남용으로 북풍 위기를 초래하거나 제2, 제3의 계엄을 획책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친위 쿠데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경고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면서 군, 경, 공무원 등 공직자들에게 명령 불복종을 호소했다.

"국힘의 윤 비호, 국민과 역사에 큰 죄"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은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야 할 엄중한 시국이다"라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은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여당은 신속하게 윤석열 정부가 퇴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야당과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28일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하의 시국선언문 발표했지만,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한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1주일 만인 이날 급한 대로 정용욱(인문대) 김백영(사회대) 박배균(사범대) 교수를 포함한 50인이 2차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 2차 시국선언문]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심판하라

윤석열이 급기야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위협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윤석열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하여 내란을 획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경제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명백한 위헌이며 위법이다. 윤석열이 망상적 권력 남용으로 북풍 위기를 초래하거나 제2, 제3의 계엄을 획책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한다. 친위 쿠데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경각에 놓인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국회 앞에서, 거리에서, 전국 각지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샌 국민 모두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 우리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윤석열의 즉각 사퇴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자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의 신속한 퇴진만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그의 집권으로 초래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2. 군, 경, 공무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요청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가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리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편에서 행동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헌정질서 속에서 작동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여러분이 지키고 섬겨야 할 사람은 내란의 수괴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여당과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지금은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야 할 엄중한 시국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은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여당은 신속하게 윤석열 정부가 퇴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야당과 협력하라.

4. 민생과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국회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시급히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일 때마다 그것을 구해낸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와 내란 책동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도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었다. 우리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은 윤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 모두와 함께 할 것이다.

2024. 12. 5.

윤석열의 신속한 사퇴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