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범죄를 눈 감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 강압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이번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시스> 취재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김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뉴스타파> <JTBC> 본사 사무실(9월 14일),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기자 주거지(10월 11일), <경향신문>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주거지(10월 26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그동안 언론사와 기자를 무더기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고 '재갈 물리기'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사 대표 강압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탐사> 강진구 대표 기자(2022년 9월 1일, 김건희 씨 '쥴리' 의혹 제기), <시민언론 민들레> 이명재 대표(2023년 1월 26일, 10·29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기자(2023년 10월 11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 등 정권 비판 보도를 한 매체들은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은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언론사의 예민한 경영 정보까지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문제가 있다. 특히 <뉴스타파> <뉴탐사> <민들레> <리포액트> 등은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거의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도 '소설'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금전거래를 이유로, <뉴스타파>가 대선에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타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6일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김만배 - 신학림 두 사람 사이의 출판물 매매 거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설명을 종합하면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는 2021년 9월 5일 만났고,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3월 4일 신 전 위원장이 두 사람의 대화 녹취 파일을 제보했다. 뉴스타파는 박영수 전 특검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쳤고, 보도 결정 과정에 신 전 위원장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검찰은 수사 착수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당초에 공표했던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검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으며, 실상은 검찰 출신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고 비판 언론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 공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스타파>뿐만 아니다. 검찰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공모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강압 수사를 벌였지만, 최근 조사에서도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기자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관계자나 봉지욱 기자 등과 모의했다는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왜곡된 신념으로 무고한 기자를 상대로 얼토당토 않은 수사를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미 이름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고 내건 검찰 특별수사팀의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형평성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여론조작'이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쏟아진 숱한 오보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야 하지만, 수사팀은 오로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만 수사를 하고 있다. 사실상 '하명 수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대해 기자와 만나 "검찰 측 관계자가 최근 만나 수사팀이 '그림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가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뉴스타파>는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이 상상하고 있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권을 위해 휘두르며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폭거에 대해 분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