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한국이 유독 기준금리 조정 등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올해 3.6%, 내년 2.4%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 10월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에 서 밝힌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올해 3.4%, 내년 2.3%)를 한 달 여만에 각각 0.2%p와 0.1%p 올려잡았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이 지난 8월 말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한국은행 등과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영국 5% 미만, 미국과 유로존은 3% 안팎으로 각각 하락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3.2%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와 내년의 한-미간 물가 상승률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 이는 전달 6.7%에서 큰 폭 하락한 수치이고, 지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물가 급등 요인들을 딛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제대로 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고,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놓치고 동결을 지속하는 등 실패를 거듭한 결과로 볼 수 있다.

IMF는 한국이 내년 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하려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섣부르게 통화 완화를 시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말이다.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1.4%, 내년 2.2%로 지난 10월 내놓았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IMF가 중국의 성장률을 올해 5.0%에서 5.4%로, 내년 4.2%에서 4.6%로 각각 0.4%p 올려 잡은 것과 대비된다.

IMF는 그러나 한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결과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도 한국으로서는 기회 요소라고 할 수 있다.

IMF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에서 점차 개선돼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가계·기업의 높은 부채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면서 금융지원은 취약한 가계·기업에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근로시간·임금구조 등 고용 제도의 유연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연금 개혁과 같은 구조 개혁 노력도 당부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도 조언했다.

IMF는 올해부터 한국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정성평가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