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핵물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온갖 핵물질이 포함돼 있다. 어떤 물질은 생물학적 유전자 손상까지 가져온다. 백가지 화를 불러올 백화(百禍) 물질이 아닐 수 없다. 오염수 문제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약’일 수 없다.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알아야 대처할 힘이 나온다. [편집자주]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역대 일본 총리들은 원자력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민주당의 간 나오토와 노다 요시히코, 자민당의 아베 신조 등 세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처법’은 어떻게 달랐을까.

간은 탈원전과 원전 정지를 선언했다. 노다는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면서도 탈원전을 목표로 삼았다. 아베는 원전의 안전성을 주장하며 원전 재가동을 추진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추진의 일환이었다.

최종민 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논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각 총리대신의 원자력 담론>(경제와사회, 2023년 여름호)에 나오는 내용이다. 논문은 원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총리에 따라 사뭇 달랐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어떤 대목에서는 그 다름이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친원전에 열심인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다는  작아 보인다.  아베 총리도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의존도 축소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논문은 일본이 아베 이후 지금까지 원전과 관련해서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추동하는 숨은 주체는 바로 경제산업성이다. 노다와 아베의 원전 재가동 추진이 유사한 것도 경제산업성의 영향력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원자력이 재생 에너지보다 저렴할까? 정말 탈원전이 경제에 걸림돌이 될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시민사회는 원자력이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학자, 원자력산업계 출신 인사, 시민운동가 등이 설립한 일본원자력시민위원회는 “원자력의 경제성이 무너졌다”며 여러 근거를 제시해왔다.

논문은 2030년에는 원자력의 발전비용이 재생 에너지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원전 가동중지는 실질 GDP의 상승 경향에 악영향을 주는 등의 경제위기도 초래하지 않았다.

논문에는 친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연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비난하는 윤석열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