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핵물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온갖 핵물질이 포함돼 있다. 어떤 물질은 생물학적 유전자 손상까지 가져온다. 백가지 화를 불러올 백화(百禍) 물질이 아닐 수 없다. 오염수 문제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약’일 수 없다.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알아야 대처할 힘이 나온다. [편집자주]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능이 누출됐다. 일본 정부는 사고 지역과 인근 지역을 △강제적 피난대상 구역 △긴급시 피난준비 구역 △자주적 피난대상 구역으로 나눠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2013년 기준 △강제적 피난대상 구역을 떠난 사람은 8만 1000명 △긴급시 피난준비 지역을 떠난 사람은 2만 1000명 △자주적 피난대상 구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서 떠난 사람은 4만 4000명이었다. 모두 약 15만 명이었다.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하루아침에 파괴한 최종 책임자는 국가였다.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책임질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주민과 정부는 길고 지루한 싸움을 이어갔다. 결과는 허망했다. 지난해 6월 1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로 한국과 한국민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당장 수산업계와 수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어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어떤 피해가 있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합리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는 나온 적이 없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 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국민 피해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일본 정부가 먼저 나서 한국민의 피해를 보상해 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 뻔하다.

한국 정부가 나서 일본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럴 때 역할을 하라고 존재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국과 한국민의 피해 규모를 따져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