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일 미 우주군을 창설해 지난해 12월 운용을 시작한 주한 미 우주군과 함께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에 통합, 일체화해 중국-러시아-북한에 대한 대결체제를 우주영역으로 확장, 강화한다.

미 우주군 살츠먼 작전부장 방일

일본을 방문 중인 미 우주군(Space Force) 최고위직인 챈스 살츠먼 작전부장(Chief of Space Operations, 대장급)은 25일 일본 내에 사령부를 두는 주일 미 우주군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날로 중요성이 커져가는 우주영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능력을 강화하고 일본 자위대 및 한국군과의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미 우주군이 주일 우주군 창설을 통해 우주감시와 통합작전 등의 분야에서 일본 자위대와 제휴하는 차원을 넘어 일본의 준천정위성시스템(Quasi-Zenith Satellite System. 일본이 개발한 지역용 항공항법정보시스템 SBAS)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일 미 우주군이 창설되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나 중국의 우주 활동을 감시하는 등 우주영역에서 ‘미일 일체화’가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군이 지휘하는 한미일 우주군 일체화

미 우주군은 지난해 11월 하와이에 인도태평양 우주군을 창설한 뒤, 12월에는 주한 미 우주군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주일 미 우주군이 창설되면 미군이 통합 지휘하는 한미일 우주군 일체화가 완성된다.

미 우주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와 함께 미군의 6개 군종(軍種) 가운데 하나다. 2019년 12월에 우주의 군사이용을 추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우주통합군을 승격시켜 설립했으며, 우주공간 감시와 무기개발 등을 담당한다.

신문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북한과 중국의 존재가 있다면서, 특히 중국이 탄도미사일로 위성파괴실험을 하는 등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가속화함에 따라 미국이 자신의 우위성을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모든 영역에서 적대적”

살츠먼 대장은 이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살츠먼 대장은 회담에서 “우주영역에서의 미일 협조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두 나라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하라 방위상은 “미 우주군과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화돼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살츠먼 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일 미 우주군 사령부 창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음 스텝”이라면서, “사령부가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면밀히 조사하는 계획단계”라고 밝혔다. 창설 시기나 임무,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일 미군사령부와 그것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그는 말했다.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에도 필요

살츠먼 대장은 또 “우리는 크게 변화한 위험한 안전보장환경 아래에 있으며, 이는 우주공간에도 확대되고 있다. 우주공간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위성통신 방해나 레이저 등을 표적에 맞추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위성미사일 대응기술 등의 다양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보유하기로 결정한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에 대해서도 “미국은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에) 관여할 파트너”라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일 일체화=한미일 일체화

아사히는 주일 미 우주군 창설의 의미를 우주영역에서의 ‘미일 일체화’와 함께 한미일 3국 제휴 강화 두 가지로 정리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미일동맹 접근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일체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르면, 일본도 우주영역에서의 미일 일체화 추진을 겨냥해 2020년에 우주작전대를 항공자위대 후추 기지에 신설하고, 2022년에는 그 상부조직인 ‘우주작전군’을 설립했다. 방위성 우주관련 예산도 증액해, 2023년에는 1844억 엔을 계상하고 위성을 활용한 극초음속무기 탐지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실증에 46억 엔을 배정했다.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에는 표적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수적인데, 미군은 우주에서의 감시와 위치정보 제공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간부도 “주일 미 우주군이 창설되면 정보공유와 제휴가 한층 더 진전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 일 독자적인 지휘통제는 어디까지?

일본 방위성은 육해공 자위대의 작전을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내년 말에 설치해 우주영역까지 포함한 미일 제휴 강화를 모색할 예정인데, 그럴 경우 일본 독자적인 지휘 통제가 어디까지 담보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미일 3국의 우주영역 제휴 강화는 북한의 미사일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에 대항해 우주영역에서 감시와 작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노림수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2020년에 미 우주군과 일본 우주개발전략추진사무국이 각서를 교환하고, 일본의 준천정위성에 미군의 광학센서를 탑재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에 이를 쏘아 올릴 목표를 세웠다. 지난 1월에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공동성명에 우주영역의 협력강화를 명기하고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6월에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3국은 북한 미사일 경계정보의 즉각적인 공유를 올해 말까지는 시작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