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에서 신규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무기 도입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을 배정한 방위력 개선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는 8년 만에 방위력 개선비의 비율이 30% 이하로 내려가 향후 군사력 증강에 암운이 드리워진 상태이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국방예산안의 전체 액수인 57조 1268억원 가운데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179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40조 1089억원이다. 방위력 개선비가 총액의 29.8%에 그치고 있으며, 반면에 전력 운영비는 70.2%를 차지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방위력 개선비의 30% 확보는 최소한의 저지선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방비가 새로운 전력 증강에 투자되지 않고 기존 전력과 병력의 운용에만 그친다면 국방력 발전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체계의 구매·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통하여 군사력을 개선하는 예산이며, 전력 운영비는 군인 인건비·장비의 유지·시설물 건설 등을 통하여 군사력을 운영하는 예산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연구개발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Ⅲ 배치-Ⅱ 등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돼서 관련 액수가 줄었으며, 추후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 등이 착수되면 방위력 개선비의 비율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도별 국방예산 내역>

그렇지만 방위력 개선비의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이 문제이다.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30%대 이하로 내려갔다. <표 참조> 방위력 개선비 비율은 2015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폭적인 국방비 투자로 2020년까지 오르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청년 실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요구 등이 높아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방비에 대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심각한 점은 정부가 방위비 개선비의 비율을 높이고자 국방 예산 항목의 분류 기준을 변경하고 있는데도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국회 예산정책서의 분석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력 운영비로 분류되고 있던 교육용 탄약은 2021년도 예산부터, 외주 창정비와 유도탄 수명연장, 전력화 초기 안정화 사업은 2022년도부터 방위력 개선비로 계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2년도 예산에서 이들 비용은 1조823억원이었으며, 방위력 개선비 항목으로 변경될 경우 국방비에서 방위력 개선비의 비율이 2%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 고정 비용 등 경직성 경비가 높아지고 있어서 국방예산의 편성에서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