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말해 국민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 편에 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은 13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요청했다지만,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가 IAEA를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를 발급받는 과정 내내 강조해왔던 것으로, 오히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첨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양국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짓밟는 국가 폭력과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자행하는 기시다 총리의 완벽한 공범으로 전락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기어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기시다와 윤석열! 우리 국민 목숨은 생각도 하지 않는 친일매국노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북미민주포럼(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북미동포들의 모임)은 “윤석열, 일본국 기시다 만나 30분 만에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인정했다”며 “윤석열을 방류하자!”고 주장했다.

윤호상 한국전쟁 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2중대”라고 꼬집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윤석열이 이젠 하다 하다 일본에게 핵폐기수 해양투기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며 “돌XXX인지 파렴치한 매국노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궁금해했다. 그는 이어 “이런 자가 수십년 동안 무슨 특수수사 운운하면서 생사람들을 잡았을 일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고 덧붙였다.

야당 정치인들도 앞다퉈 SNS에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6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의 요구가 빠져 있습니다. 해양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불완전한 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화였습니다.

넷째, 실익이 없는 회담입니다.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다섯째,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효적 방안을 외면했습니다.

여섯째,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습니다.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물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 선물을 기시다에게 주러 간 윤석열의 나토 나들이. 국민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국회 동의를 얻었습니까?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냈습니까? 국익과 국민 건강을 포기한 대통령 윤석열, 어떤 사적 이익을 얻는 겁니까? 후과가 두렵지 않습니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요약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다꺼리가 무슨 정상회담이냐”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하청 정부가 된 것이냐”고 물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헌법을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1항)

용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 선언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제가 해야할 일들을 찾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성명서] 국민 우려 외면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인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한일 양국 정상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7월 12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결국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중한다는 IAEA 용역보고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만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가 IAEA를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를 발급받는 과정 내내 강조해왔던 것으로, 오히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첨언일 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궁색한 요청마저 기시다 총리는 아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양국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짓밟는 국가 폭력과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자행하는 기시다 총리의 완벽한 공범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책무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약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인 바다이다. 바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이고, 인류의 유산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유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매주 촛불을 들고, 8월 12일에는 최대 규모의 촛불을 들어 반드시 해양 투기 범죄를 막아낼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년 7월 13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