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관련 단체들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단체들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위헌적, 위법적 직무집행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 탄핵 촉구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행의 탄핵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참여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 마련을 권고한 지 4일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면서 “중차대한 사안을 심사숙고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대통령실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매특허인데 상위법인 방송법 개정이 안 되니까 방송법 취지를 전면으로 거스르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또 “기자협회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기자들의 8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으며 종편 기자들도 75%가 반대했다”면서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정부 때 이동관 특보의 언론장악 문건을 폭로했고 대학가에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대자보가 번지고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군사작전을 하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라면서 “KBS 앞에서 극우 세력이 KBS 직원들을 상대로 무지막지한 폭력과 욕설로 협박하는 모습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꾀하는 방송장악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니 적어도 법절차는 지키겠거니 했다”면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일방적,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국민이 180석을 줬는데 뭘 했느냐”면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국회 입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면서 “이것만으로도 김효재 탄핵이 불가피하며 윤석열 자신에 대한 탄핵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기소침해 있을 KBS 기자, PD들 당신들은 외롭지 않다”면서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KBS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함께 싸워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성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했다”면서 “윤 정권은 국회 의결권도 무시하고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이제는 헌법 기본 가치까지 훼손하면서 방송장악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구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서 언론을 농단하고 보도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심각한 악정으로 치달으면서 파탄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구국의 일념으로 언론침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은 “얼마 전 극우단체가 TV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해 봤더니 조사 들어오면 TV를 살짝 감춰놓으라 하는 내용이었다”면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효재 직무대행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부역 관료일 뿐”이라면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김효재 대행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김효재 대행은 이명박 정권에서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부패 정치인 출신”이라면서 “이제 스스로 방송장악의 기술자, 선봉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면서 “공영방송뿐 아니라 언론은 누가 집권하든 협상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권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있다는 방송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이 과연 법치인가?”라면서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아야 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한마디에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의 행동대장이 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자로서 당연히 탄핵 소추 대상“이라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김효재 대행 탄핵소추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직무유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