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어떤 악담을 퍼트리고 있을까. 5‧18관련 가짜뉴스는 어떻게 생산돼 유포되고 있을까.

5‧18기념재단이 지난 2019년 개설, 운영해오고 있는 홈페이지의 <5‧18 왜곡 제보> 코너를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오늘(5월 18일) 오전까지 올라온 906건의 제보를 키워드 검색(제목+내용)으로 분석해봤다.

맨처음 제보는 2019년 1월 30일에 올라온 ‘아프리카 방송에서 북한군 개입 허위사실 유포’였다. 지만원 씨 등이 주장한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을 고발한 글이다. ‘북한군 개입설’은 북한군, 간첩이 광주 시민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5‧18관련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다. 제보 글을 ‘북한군’ ‘간첩’으로 검색해보니 각 50건, 49건이 나왔다. 연관 검색어가 될만한 ‘폭도’로도 검색해봤다. 40건이 나왔다.

터무니없는 괴담을 유포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일베’ 36건, ‘지만원’ 32건이 검색됐다. ‘극우’로 검색하니 14건이 나왔다. 극우 유튜브 방송으로 알려진 ‘신의한수’ ‘참깨방송’도 각 3건씩 나왔다. ‘전광훈’은 뜻밖에(?) 2건에 불과했다.

지만원 씨는 5·18 현장에서 찍힌 사진 속 사람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김일성이고, ‘광주 사태’는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일 5·18기념재단 등 5·18단체들로부터 경찰에 고발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다시 가짜뉴스 연관 키워드로 게시판 내용을 추출해봤다. ‘왜곡’이 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와 ‘유포’는 각 100건, 98건이었다. ‘거짓’도 41건이었다.

가짜뉴스 가운데 모욕과 조롱을 짐작해볼 수 있는 말들도 찾아봤다. ‘비하’ 120건, ‘모욕’ 86건, ‘폄하’ 61건, ‘조롱’ 48건 등이었다. ‘빨갱이’(26건), ‘홍어’(14건), ‘전라디언’(1건)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언사도 있었다.

이런 증오와 혐오의 언어들을 실어 나르는 도구로는 ‘유튜브’가 가장 많았다(‘유튜브’ 검색 112건+유튜버 검색 30건). 포털 기준으로는 ‘네이버’(94건)가 ‘다음’(26건)보다 훨씬 많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별로 보면 페이스북이 2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트위터는 12건, 인스타그램은 5건이었다. 인터넷 ‘카페’는 27건, ‘블로그’는 25건이었다.

 5‧18기념재단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앞으로도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문‧잡지‧방송‧인터넷‧유튜브‧출판물‧강의‧집회 등을 통한 5·18관련 왜곡 및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재단 이기봉 사무처장은 “최근들어 댓글을 활용한 ‘5‧18 왜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인터넷 댓글, 유튜브 댓글 등이 특히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게시판에서 ‘댓글’로 검색해보니 246건의 글이 떴다.

재단측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심각한 제보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재단의 자문 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방변호사회 등의 법률 전문가들 협조를 구한다.

지난 1~4월 게시된 글은 589건이고, 이중 삭제 조치한 것은 354건이다. 자체 삭제는 255건, 방통위를 통한 삭제는 99건이다. 

현행법상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2년이 넘었지만, 유튜브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근거 없는 허위의 말들이 유통되고 있다. 5·18을 조롱하는 게시글과 댓글도 부지기수다.

지난 2021년 1월 시행한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따르면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은 물론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18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수사 의뢰 현황을 보면 광주경찰청은 광주시 등으로부터 모두 58건의 수사의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불구속 송치는 22건(12명)이다. 22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