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실장 측 "검찰이 유동규 확성기냐" 반박
"가짜 CCTV설은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주장"
많은 언론서 성남시장 집무실 CCTV 영상 보도해
"유동규 수시로 바뀌는 언행, 검찰이 확대·재생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설치했던 폐쇄회로(CC)TV가 실제로는 아무 작동을 하지 않는 '모형'이었다고 검찰이 주장한 데 대해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 확성기냐"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30일 입장문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검찰의 행태가 재판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범죄혐의자 유동규의 망상에 근거한 '가짜 CCTV'설이 대표적"이라고 지목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 등 혐의에 관한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오전 공판 뒤 기자들을 만나 "성남시청에 CCTV를 뒀다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건 가짜고 제가 알기로 비서실에 있는 CCTV도 가짜가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말하자면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시장도, 정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변호인은 "검찰은 이런 '아무말대잔치'를 맘껏 해보라고 유동규를 풀어준 것인가?"라며 "유동규의 가짜 CCTV설은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단언했다.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성남시장 집무실 CCTV 영상을 보도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과거 역대 민선시장들이 모두 뇌물수수로 구속된 불명예를 씻어내고 부패와 청탁을 근절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에 MBC, SBS 등 언론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시장 집무실 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위원장 박범계)도 입장문을 내고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유동규의 이런 허위주장을 재판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최재순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는다. 유동규의 허위주장, 제대로 검증한 게 맞나?"라고 따졌다.
대책위 지적대로 검찰 역시 유 전 본부장과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가짜 CCTV설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당시 오후 공판에서 "확인 결과 CCTV는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으로 비서실 직원도 모형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촬영된다고 해도 정진상 자리를 비치는 게 각도상 불가능한 자리"라며 "이런 내용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모두 확인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이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진상 전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유동규가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정 전 실장 주거지까지 이동해 금품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대책위가 해당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등 반박 증거를 제시하자 공소장에서는 슬그머니 해당 대목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검찰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정 전 실장 공소장에도 유동규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적시했다"며 "유동규가 경기도청 사무실로 찾아가 정 전 실장에게 금품을 전했다는 것인데, 대책위의 검증 결과 도처에 CCTV가 가득해 유동규가 CCTV를 피해 돈을 건넬 수 없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정 전 실장 주거지까지 이동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유동규가 CCTV가 가득한 경기도청사는 근무시간에 찾아가서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며 "유동규의 행동은 그의 말만큼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검찰이 이에 호응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과 대책위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범죄혐의자의 허위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라며 "범죄혐의자의 허위주장을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짜 맞추기식 조작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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