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늘어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 9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103조 6000억원)가 33조 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도(2021년) 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둔화는 이번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128조 7000억원)도 14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10조 2000억원, 종합소득세가 7조 9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 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식시장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4조원 줄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며 교통세와 교육세가 각각 5조 5000억원과 5000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7조 5000억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000억원 증가했다.

이밖에 물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며 부가가치세가 10조 4000억원 증가했고, 관세도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2조 1000억원 늘었다.

◇ 세수 추계 오차율 본예산 기준 15%, 추경 기준 0.2%

이러한 지난해 연간 세수와 정부가 애초 추계했던 금액과의 차이를 놓고 평가가 엇갈린다.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최종 세입예산(396조 6000억원)과의 차이는 700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 피해 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감소했지만, 세목별 진도비 분석과 신속한 신고 실적 반영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편성한 본예산과는 초과 세수가 53조원에 달했고, 오차율도 15%를 웃돌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 전망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재작년에도 정부는 연내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본예산 기준 오차율 21.7%·추경 기준 9.5%)를 기록했고, 세수 추계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

이런 정황으로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입 규모를 과소 추계했다가 세수 초과가 발생하면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은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 올 국세 수입 규모 경기 침체 영향 정도에 달려

이에 따라 올해 세수에 대해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 추경 예산 대비 1.0% 증가한 400조 5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지난해부터 경기 둔화와 자산 거래 감소세가 이어져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전망을 흘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속보치)은 -0.4%로 2년 반 만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성장률(1.3%)은 2% 안팎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는 물가를 포함한 경상성장률을 고려하면 기존에 예상한 범위에서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주요 세목인 법인세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만큼, 최근 경기 악화가 당장 올해 세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