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국세 등 세입을 전년보다 50조원이나 늘렸지만, 불용액이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도 9조원을 넘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73.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95조 9393억원으로 전년(344조 782억원) 대비 51조 8611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입예산(396조 6498억원)을 7105억원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 예측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초과세수는 53조원에 이르고, 오차율도 15%를 넘는다.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의 예상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자산시장 냉각의 여파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급감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전년도(2021년)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33조 1741억원(47.1%) 늘어난 103조 5704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전년보다 14조 6363억원(12.8%) 더 늘어난 128조 7486억원이 걷혔다.

최근 고용 회복이 이어지며 근로소득세가 10조 2106억원(21.6%), 종합소득세가 7조 9587억원(49.7%) 각각 늘어난 결과다.

다만 토지·주택 거래가 감소한 여파로 양도소득세는 4조 4739억원(-12.2%) 감소했다.

증권거래 역시 감소하면서 증권거래세는 3조 9527억원(-38.5%), 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1조 8868억원(-21.2%) 각각 줄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가 이뤄지며 교통·에너지·환경세도 5조 4820억원(-33.0%) 급감했다.

이외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10조 4220억원(14.6%) 늘었고, 수입액 증가와 환율 상승으로 관세도 2조 971억원(25.5%) 증가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7312억 달러로 전년의 6151억 달러보다 18.9%, 원-달러 평균 환율은 1292원으로 전년의 1144원보다 12.9% 상승했다.

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이월금 및 경상이전수입은 증가한 반면,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1조원 줄었지만, 예산 대비로는 1.1조원 늘었다.

◇ 예산 불용액 8년 만에 최대…불용률도 4년만 최고

총세출은 예산현액 577.7조원 중 559.7조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62.8조원 증가했다. 총세출 가운데 일반회계 지출액이 485조원, 특별회계 지출액이 74.7조원이다.

예산 집행률은 96.9%(일반회계 97.4%·특별회계 93.6%)로 각각 집계됐다.

예산 불용액 규모는 12.9조원이었다. 불용액은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쉽게 말해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불용 규모는 2014년(17.5조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이는 2011∼2016년 평균치(11.5조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출 규모 자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 일부가 집행되지 않은데다, 종합부동산세가 줄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가 감소해 불용액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 세계잉여금 9.1조원…세금 더 걷어 남겼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2조원이었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 5.1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을 기록했다.

세금을 지난해보다 50조원 넘게 더 걷어 10조원 가까운 돈을 남긴 셈이다.

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6조원, 특별회계가 3.1조원이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월 결산 후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을 거쳐 국회 동의 없이 추경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친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