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개선 영향 법인세 30조원 이상 증가

시장위축 영향 증권거래세 4조원 가까이 줄어

세수진도율 94.2%…12월중 23조원 더 걷어야

증시 폐장일인 29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 지수를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05포인트(1.93%) 내린 2,236.40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 폐장일인 29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 지수를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05포인트(1.93%) 내린 2,236.40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가 30조 원 이상 늘었지만, 최근 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4조 원 가까이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 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396조6000억 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94.2%로 최근 5년치 평균(94.4%)을 조금 밑돌았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12월 한 달간 세금이 23조원 가량 더 걷혀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세외수입이나 예산 불용분 등을 활용해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101조4000억 원)가 1년 전보다 3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개선이 반영된 결과로, 하반기 실적 악화 우려는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세(121조6000억 원)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5조원 늘었다.

최근 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부가가치세(78조1000억 원)도 7조8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 수입은 5조9000억 원에 그치며 1년 전보다 3조6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위축되며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집계한 코스피 거래 대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7% 급감했고, 코스닥 거래대금도 37.5% 감소했다.

교통세 역시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5조3000억 원 줄었다.

11월 한 달간 세수는 18조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조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반영되며 소득세수가 2조8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000억 원씩 늘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교통세는 4000억 원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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