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6년 임기의 참의원 의석 절반을 교체하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3일 공시됐다. 투개표는 오는 20일 실시된다. 참의원 248명 중 절반인 124명을 개선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선거구 보궐선거 1석까지 포함해 모두 125석을 놓고 자민ˑ공명 연립여당과 입헌민주당 등 야당들이 격돌한다.

자민ˑ공명 연립여당 과반수 의석 확보가 목표

이번 선거에서 자민ˑ공명 연립여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현재 연립여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141석이고, 그 중 비개선 의석(이번에 개선 대상이 아닌 의석)이 75석이어서, 개선 대상 의석수 66석 가운데 50석만 얻어도 전체 의석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말하자면 기존 의석에서 16석을 잃어도 과반은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과반 확보 목표 설정은 지지율이 떨어진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만일의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당 내에서도 너무 낮은 목표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

과반 미달이면 중참 양원 모두 여소야대, 총리 퇴진 압박 커질 것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여소야대 정국을 어렵게 이끌어 온 이시바 정권은 중ˑ참 양원 모두 여소야대가 돼 정권 운영이 큰 어려움에 부닥쳐 총리 교체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10월 27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ˑ공명 연립여당은 의원 정수(465석)의 과반(233석)을 밑도는 의석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중의원 과반 미달은 민주당 정권으로의 정권교체가 일어난 2009년 중의원 선거 이후 15년만의 일이었다. 선거 전 자민(247석) 공명(32)의 의석 총수는 279석이었으나 선거 뒤에는 각각 191석(-51석), 24석(-8석)으로 총 215석(-59석) 밖에 얻지 못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이시바의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이제까지처럼 중의원에서 의안들마다 야당 일부와 타협하고 협력을 얻어서 과반수를 확보한 뒤 통과시키거나, 야당 일부를 아예 연립정권 틀 안에 끌어들여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2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중참 양원에서 모두 소수당으로 전락한다면 당연히 당 내에서 총리 퇴진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총리 교체 여부 걸린 ‘사실상 정권 선택 선거’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참의원 선거 뒤의 정권에 대해 ‘자민ˑ공명에 야당 일부를 더 끌어들인’ 여당 확대와 ‘야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각각 25% 전후로 비슷하게 나왔고, ‘자민ˑ공명 정권 계속’을 바라는 응답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6월 22일 실시된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역대 최저인 21석을 얻는데 그쳐 제1당 자리를 고이케 유리코의 ‘도민 퍼스트’(31석)에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

따라서 이번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낮춰 잡은 목표 과반의석 확보조차 낙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참의원 선거는 통상적으로 정권의 집권성적을 묻는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번 선거가 총리 교체까지 갈 수 있는 “사실상의 정권선택 선거”로 불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야당 분열 덕에 비주류 이시바 내세워 집권 연장한 자민당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것은 이시바 정권만이 아니라 자민당정치 시스템 자체라는 지적도 있다. 70년 전인 1955년에 결성된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보수합동 55년 체제)는 업계단체 등의 요구를 시책에 반영해 주는 대신 표와 돈을 얻어 국회 다수파를 장기간 유지해 왔으나 ‘금권정치’의 폐해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단독으로 집권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으나, 강고한 종교세력 기반(일련종 창가학회)을 지닌 공명당과 연립해 4반세기에 걸쳐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해 왔다.(1993년과 2009년에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으나 재집권에 성공)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의 3기에 걸친 총 10여년의 장기집권(2020년 9월까지)이 이어진 ‘자민 1강’ 체제에서 금권정치의 폐해가 심화되면서 자민당 파벌들의 불법 정치자금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졌고 결국 자민당 내 ‘영원한 비주류’ 이시바 시게루가 ‘구원투수’로 등장해 집권을 연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들도 있었으나 야당들의 분열로 정권교체에 이르진 못했다.

치솟는 물가, 감세 여부, 트럼프 관세 대책, 사회보장 등이 쟁점

이번 선거의 쟁점은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으로 세금을 줄이느냐(소비세 감세), 생활지원금(2만 엔)을 지급하느냐를 둘러싼 공방, 심각한 재정적자, ‘미국 제일주의’ 트럼프 정권 고관세 정책에 대한 대처방안, 값이 2배 이상 뛰어올랐던 쌀 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이다. 야당들은 감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부채가 GDP의 260%가 넘고 사회보장비는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세는 결국 국채 증발에 따른 부채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집권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지다. 게다가 2027년까지 43조 엔을 방위비로 추가 책정해 방위(국방)예산을 GDP의 2%로 올리기로 돼 있는데다, 그것을 3.5% 내지 5%로 올리라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감세를 할 경우 결국 다시 국채 증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뻔한 이치에도 집권당이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과 타협할 경우 오히려 표를 더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사회보장비를 줄이는 건 집권당에겐 더욱 치명적인 극약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시바의 자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지리멸렬하여 정권교체를 이룰 대안 정당이 없는 현실이 자민당에겐 최대의 우군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