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윤석열은 국민 모두가 지켜본 내란 현행범의 수괴다. 내란 정황은 수많은 증언과 정황, 녹취와 영상 등을 통해 이미 사회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법을 희롱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이 벌이는 행위는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명백한 ‘사법적 기피’다.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기술적 말장난일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상황이 국민에게 주는 잘못된 메시지다. 내란 수괴 현행범이 변호사와 로펌을 통해 이토록 노골적인 법 회피가 가능하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진작에 수갑을 차고도 남았을 상황이 아닌가. 윤석열의 ‘밀당’은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다. 그것은 법질서에 대한 조직적 도전이다. 국민이 검찰이 아닌 특검을 지지한 이유는, ‘진실의 방’ 만큼이나 수사의 효용성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지금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윤석열이 한 명의 피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빠른 시일 내 구속해 확실한 내란 수괴로서의 죄상을 밝혀내 법정에 세우는 일이다. 아무리 특검과 피의자 간의 정당한 절차를 논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법 조항을 들먹이며 흥정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흡사 게임을 하는듯한 인상을 심어주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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