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윤석열의 대국민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내란 사태'는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대국민 담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국민이 생중계로 보는 담화에서 큰소리를 치는 모습은 내란 수괴의 '단말마 비명'에 가까웠다.

12·3 내란 이후 닷새 만에 출근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자마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의 담화문은 시작부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따졌다. 자신이 일으킨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의 내란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특히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했지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자격 없는 장관급 인사들을 30명이나 임명한 데 대해선 아무런 반성이 없었다. 자신의 학교 동창, 사적 인연으로 얽힌 인물들을 마구잡이로 요직에 꽂아 넣은데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직전 상정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의 경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공사 부실 감사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김건희 방탄'에 국가의 수사권한 및 감사권한을 남용해 이를 시정하려 한 것을 '국정운영 마비'라고 표현한 것이다. 가족의 비리에 부끄러움도 없이 국정운영으로 포장한 것이다.

자기가 대규모 R&D 예산 삭감하고

백신 R&D 예산 삭감이 야당 때문?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을 어떻게 보는지 시각도 확인됐다. 그에게 야당은 국정운영의 카운트 파트너가 아니라 간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야당에 대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의 대공혐의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야당에 연결지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12·3 사태의 원인으로 제목한 예산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고 흥분했다. 국가 예산을 아무런 증빙도 없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특활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인지 검찰총장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야당이)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연구개발) R&D 예산도 깎았다"고 비판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펜데믹 중대 위기에도 1.5조원 수준이었던 예비비를 4.8조원으로 증액했다. 과다한 예비비를 2.4조원으로 반액 삭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백신 R&D 예산은 팬데믹 상황 이후, 윤석열 정부들어 대폭 삭감되면서 의약계에서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문제다. 특히 대통령 본인이 지난해 느닷없이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는 이유 하나로 국가 전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백신 개발은 큰 타격을 받았다. R&D 예산을 증액하라는 카이스트 대학원생을 끌어낸 장본인이 R&D 예산을 언급하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선관위 점검 위해 국방장관에 지시?

윤석열 더이상 정상 판단 불가한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언급은 거의 '극우 유튜버' 수준 인식이었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 없이 국가정보원 보고서만 인용한 발언이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다수의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부정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공식 발표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다. 이는 국정원도 인정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면서,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 시스템 점검을 위해 아무 전문성 없는 국방 장관에게 지시한 자체가 대통령이 정상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특전사 최정예 300명이 소수 병력?

소수만 투입돼도 도시 1~2개 마비

윤 대통령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들을 늘여놓은 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망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내란 혐의를 의식하듯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된 부대는 요인을 암살하거나, 소수만 투입해도 도시 1~2개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정예 전력이다. 게다가 헬기를 24대 동원해서 투입했다. 실제 전력을 전개했다면 기총소사 등을 통해 수천 명, 수만 명의 시민도 공중에서 재압 가능했다. 여기에 경찰 기동대와 수방사 전력까지 더하면 여의도뿐 아니라 서울 일정 부분을 점령하고도 남는다. 이를 소수 병력으로 표현한 자체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피신조서 읊은 윤석열 마지막 발악

공무원들에게 증거인멸 지시한 꼴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거듭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직 법무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권도 사법대상이 된지 오래"다.

또한 그는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헌법 제77조 제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3시간 30분 가까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관망했다. 당시 병력도 완전 철수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인근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들과 민간인의 체포를 명령하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본회의장)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작전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결정적 증언에는 반박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마치 자신의 피의자신문 조서(피신조소)를 읊듯이 반복해서 자신에게 예상되는 혐의에 대해서만 반박한 뒤,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면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싸웠다"며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도 차마 듣기 힘든 담화문

"반성도 없다…사실상 내란 자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며 "나아가 관련자들에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 가결 때까지 엄중하고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도 명백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권조차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탄핵 가결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담화의)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