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지원자금의 ‘선진국’들 부담분 증액 규모를 둘러싼 이견과 대립으로 회기를 연장했던 제29차 유엔 기후변동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예정일을 이틀 넘긴 24일, 선진국 부담 지원금액을 기존의 연간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에서 2035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약 420조 원)로 3배 늘리기로 합의하고 폐막했다.

기후위기 대응 총 자금 규모 연간 1조 3000억 달러로

지난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COP 29는 이와 함께 공적 자금과 기업 등 민간 자금을 합친 전체 당사국들이 마련할 총 기후위기 대응 자금 규모를 연간 1조 3000억 달러(약 1820조 원)로 늘리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도 자발적으로 자금을 내는 것을 장려하기로 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돈을 낼 수 있는 대량 탄소 배출국들(신흥국들)의 지원금 부담 참여 여부도 이번 회기의 주요 논점 중의 하나였다.

천억 달러대로 하느냐 조 달러대로 하느냐를 두고 부국(온난화가스 대량 배출국)과 빈국(피해국)이 충돌을 빚은 기후위기 대응 자금 문제를 푸는 해법은 지원 부담 참여국과 지원금을 늘리는 것, 그리고 민간자금 참여 폭을 확대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개도국 반발 속에 회기 이틀 넘기고 가까스로 합의

이번 COP 29는 지난 2009년에 온난화 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그 피해를 본 개도국들에게 연간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내년인 2025년부터 그 목표액을 새로 설정해 이행하는 문제가 핵심 과제로 부각돼 있었다.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폐막 예정일이었던 22일 선진국 부담분을 연간 2500억 달러(약 350조 원)로 한 초안을 제시했으나 개도국들에서 너무 적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개도국과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상실 위기에 처한 섬나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선진국들은 연간 30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제안을 했고, 논란 속에 회기가 연장돼 24일 새벽에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트럼프 정권 복귀 이후 미국 행보도 변수

도널드 트럼프 정권 때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했으나 조 바이든 정권 때 복귀한 미국이 내년 1월에 트럼프가 다시 집권(트럼프 2.0)한 뒤 어떻게 할 것인지도 큰 변수다. 만일 트럼프 2.0이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면, 연간 3000억 달러로 늘어난 ‘선진국’ 부담분을 미국 없이 채우는데 다른 나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그들 나라의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석탄화력 폐지 시기 등 화석연료 삭감 진전 없어

화석연료 삭감에 대해서는 “약 10년간 탈화석연료를 가속화한다”고 했던 2023년 COP 28의 합의에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석탄화력발전 폐지 시기를 정해서 못박는 데에도 실패했다. 한국 등 주요 온난화 가스 배출국들이 이에 반대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규칙 마련에도 실패

또 유엔 산하의 국제적인 탄소 배출권 매매를 위한 시장 창설 관련 규칙을 정하는 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탄소 배출권 매매제도는 재생에너지 도입 등에 따른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효과분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부나 기업들이 온난화 가스 삭감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내년 2월까지 각국 2035년까지의 삭감목표치 제출

2015년의 파리협정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대기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기온에서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고 그것을 섭씨 1.5도까지로 낮추기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가 2035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를 줄여야 하며, 각국은 그에 맞춘 삭감 목표치를 2025년 2월까지 유엔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다.

이번 COP 29의 핵심의제였던 기후위기 대응 자금은 이런 온난화 가스 삭감과 개도국들의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등에 들어갈 자금으로, 유엔과 의장국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국제 시민사회는 선진국들이 지원금 부담 증대를 개도국들에 대한 선의의 시혜나 도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그것은 가속적인 지구 온난화를 막음으로써 종국적으로 선진국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회기에 주요국들 연합은 재생에너지 활용 증대에 필수적인 배터리(축전지)와 수소 에너지 저장용량을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6배인 1500기가(10억)화트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반대 연합회 결성, 한국 등은 불참

또 이번 회기 중에 유럽연합(EU)과 석탄 생산국인 호주가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에 반대하는 연합회를 만들었다. 온난화 가스를 대량 방출하는 석탄화력을 늘리지 말자며 각국에 탈탄소 정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이 연합회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온난화 가스 배출국들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일본, 튀르키예 등과 함께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중단 국제협약 개정 움직임에 오히려 반대하는 대표적인 ‘기후 악당’국으로 지목당해 COP 29 회기 중에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했다.

또 한국은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다량 수입해 사용함으로써 탄소를 대량 방출하고, 그것을 수출하는 나라의 삼림 파괴를 부추기는 등 국제적인 탈탄소 노력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바이오매스 수입 소비국으로 지목됐다.

☞ COP 29, 기후대책 부담금 두고 부자와 빈자들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