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윤석열 씨는 원자력 발전(원전)의 가치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토대로 탈원전 정책을 편 전 정권의 정책을 매도하면서 자신의 원전산업 부흥 정책을 자기 정당성의 주요 항목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다. 윤 씨의 원전 예찬은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다는 잘못된 사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치적 반대세력을 깎아내리고 억압하는 도구로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원전 전기료 2배로 급등

미국 남부 조지아 주에서 최근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집에 단열재를 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도 애틀랜타에서 노부부 두 사람이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안나 해머 씨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8월에는 618달러(약 89만 원)로, 전년도 8월의 2배 가까이나 나왔다.

애틀랜타 교외에 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임스 핀더 씨도 7월의 전기요금이 전년의 같은 달 대비 60%가 늘어난 646달러(약 93만 원)가 나왔다. “원전은 (값이) 싸다고 들었는데”라며 그는 탄식했다.(<일본경제신문> 12월 12일)

이 신문에 따르면, 이처럼 전기료가 급등한 원인은 현지의 보글(Vogtle) 원전 때문이다. 새로 지은 3호기가 2023년 7월에, 4호기는 2024년 4월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를 운영하는 전력회사 조지아 파워는 건설비를 전기료에 포함시켰다. 조지아 주 발전 코스트(비용) 등을 전력가격에 전가하는 ‘총괄 원가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배로 급등한 건설비 등을 전기료에 전가

애초 140억 달러(약 2조 원)로 생각했던 건설비는 2배 이상 올라 350억 달러(약 5조 원) 넘게 들어갔다. 2011년 3월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으로 안전대책비가 크게 늘어나고 인건비와 재료비도 급등했다. 2009년에 운전을 시작한 일본의 최신 원전인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3호기의 건설비는 2900억 엔(약 2조 7천억 원)이었으나, 지금 그 정도 원전의 건설비는 그 10배가 넘는다.

태양광 발전비용은 90%, 풍력은 60% 감소

원전은 싸고,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상식’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됐다. 미국 투자관리회사 라자드(Lazard Asset Management)에 따르면, 2009년에 1메가와트(MW/h)에 359달러(약 52만 원)였던 태양광 발전 비용은 세계적으로 태앙광 발전용 패널이 대량 설치되면서 2019년에는 90%가 줄어든 40달러(약 5만 7천 원)로 급락했다.

육상 풍력 발전 비용도 같은 기간에 135달러(약 19만 원)에서 41달러(약 5만 9천 원)로 크게 내려갔다.

원전 발전비 올라, 재생에너지 "가장 싸"

그러나 원전의 발전 비용은 같은 기간에 123달러(약 17만 6천 원)에서 155달러(약 22만 원)로 오히려 높아져, 재생에너지와 역전됐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23년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에서 81%가 화력발전 비용보다 더 싸졌다. 지금 재생에너지는 “가방 싼 전원”이 됐다.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50%

세계최대의 태양광발전소가 중국 내륙의 사막에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 시 중심부에서 약 120km 떨어진 곳인데,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는 모래땅 위에 검은색 태양광 패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면적은 약 130㎢(평방킬로미터). 연간 60억킬로와트(KW/h)를 발전해 약 300만 세대에 공급한다.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이 출자했는데, 투자액이 150억 위안(약 2조 9550억 원)이나 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선도 아래 중국이 2023년에 신설한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전년도의 2.5배인 2억 1630만KW/h였다. 미국에 설치돼 있는 모든 태양광 발전소의 1억 5900만KW/h보다 많은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 1년만에 설치했다. 중국의 총 발전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능력 비중은 2023년에 50%에 달해, 미국 일본을 추월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았던 중국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도 조만간 감소 쪽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탈탄소를 향한 국제 교섭에서도 발언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율 3%→ 15%

미국의 발전총량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수력발전은 제외)은 2010년에 3%에 지나지 않았으나, 2024년에는 15%까지 늘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은 20%가 넘는다.

남미 칠레에서는 2024년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율이 28%에 이르러, 석탄 발전량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역행하는 일본, 태양광 발전비용 세계의 2배

일본은 역회전하고 있다. 2022년도의 재생에너지 도입량는 639만KW/h였으나, 2023년도는 12월까지 342.6만KW/h에 그쳤다. 일본의 태양광 발전 비용은 2023년 하반기에 1KW/h 당 9.9엔(약 92원)으로 세계 평균(4.1엔, 약 38원)의 2배가 넘는다. 육상 풍력만 보면 약 3배나 된다. “재생에너지가 싸다”는 세계의 상식이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일본에서도 2024년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율이 약 12%로 늘었다.

일본보다 더 뒤처진 한국

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뒤처지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9.22%로, 세계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3년 세계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