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현 정권의 비호 아래 10일 부임지인 호주로 도피성 출국을 하는 데 ‘성공’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주요 재외공관장으로 파견한 사례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에선 국기문란, 국제적으론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 이로써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큰 차질을 빚게 됐으며 이종섭 도피 출국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 권력 비호 의혹이 4월 총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 "외교‧법무 탄핵"…조국당 "대통령 고발"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된 국기문란 사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국가 권력을 이용한 피의자 도피 범죄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외교와 법무 장관은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 이종섭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과 관계자 전원을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 △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 법적 검토 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 4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채 상병 특검법’의 총선 직후 처리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까지 포함된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이다. 국가의 기강,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다"라면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혹시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 결국 국민에게 증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이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다.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와 국내 압송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채상병 사망·양평고속도로 농단·명품백 수수·주가조작을 윤 정권의 '5대 실정'으로 규정하고 "주권자인 국민께서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대통령 주도 핵심 공범 해외 도피극"

국힘 "무한정 공석 둘 수 없었다" 거짓 해명

홍익표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해병대원 수사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극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그리고 외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종섭 대사의 도피 출국을 저지하고자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다렸지만, 이 대사는 몰래 빠져 나갔다. 그는 10일 오후 7시 51분 호주 브리즈번행 대한항공 KE407편을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사는 임명된 다음 날인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대해 10일 국민의힘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우호국의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임 김완중 대사는 지금까지 호주 대사직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는 박 수석대변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이다. 집권 여당으론 낯 뜨거운 수준의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조국당, 대통령‧외교‧법무 수사 방해 혐의 고발

"대통령 직접 나서 백주에 피의자 도피 파렴치"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조국당은 이날 수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심우정 법무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당의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과천 공수처를 방문하여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국당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받는 수사대상자를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 대상자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151조와 대법원 판례를 그 고발 근거로 삼았다.

조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채수근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이종섭 전 장관이다.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가 되어 핵심 피의자 이 전 장관의 국외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다"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도피시키는 일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런(run) 종섭'씨는 모든 범죄자의 롤모델이다.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 전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의 뜻 전달한 바 없는가"라면서 "정권 심판이 다른 게 아니다. 권력에 취해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제멋대로 휘두르면 국민한테 혼쭐이 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섭, 대통령 신임장 없이 '사본' 들고 출국

전임 대사 15개월 만에 교체…역대 최단기간

윤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그의 출국 과정은 졸속적이고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이 인사가 오래전에 예정돼 있던 것이라면 지난 1월 26일 자 외교부 공관장 인사 발표 때 포함했어야 했다. 그날 발표된 공관장은 주가나, 주독일 등 대사 6명, 주니가타, 주샌프란시스코 등 총영사 5명 모두 11명이었다. 굳이 40일 정도 지난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주나이지리아 대사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종섭 대사는 윤 대통령의 정식 신임장도 지니지 않은 채 '신임장 사본'만 들고 출국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얼마나 허겁지겁 떠나보냈는지를 웅변하는 대목이다. 전임 김완중 주호주 대사가 2022년 12월 26일 윤 대통령에게서 정식 신임장을 받고 출국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 바람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이 김완중 대사가 15개월 만에 전격 교체되는 일을 당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분석한 역대 주호주 대사의 평균 재임 33.3개월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지금까지 1년 3개월 만에 교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윤 정권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빼돌리려고' 마음먹은 것은 수사 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1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화된 공수처의 수사와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이종섭의 전화 통화 등의 사실이 드러난 게 그 계기가 되었을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