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들의 발의 법안을 평가한 결과 경제 분야에서 ‘반개혁 입법’ 점수가 가장 높은 의원으로 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꼽혔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국회의원 입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2019년 5월 1일부터 지난 7월 7일까지 발의된 정치·경제 분야 법안 1만3371개 중 개혁과제와 연관된 5370개 법안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혁’이면 1점, ‘반개혁’이면 1점 감점, ‘중립’이면 0점을 부여했다.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평가 법안의 정량적 개수가 많다 보니 10배 정도의 가중치를 두지 않으면 개혁과 반개혁 법안 발의자가 드러나지 않아 가중 점수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 경제 분야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평가 대상 발의 법안 63개 중 반개혁적 법안이 32개였고 가중치를 부여한 중점 반개혁 법안은 2개로 반개혁 법안 발의 최상위 순위에 올랐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한 최악의 법안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은 이 법안에 대해 "일반지주회사가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해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확대로 반도체 재벌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속 및 증여세 공제 확대에 중점을 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추 의원이 발의한 반개혁 법안으로 선정됐다.

추 의원에 이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개혁 입법발의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평가 대상 법안 36개 중 13개의 법안이 반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가 발의한 중점 반개혁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그의 뒤를 이어 반개혁 법안 발의 의원 3위에 올랐다. 송 의원은 평가 대상 법안 30개 중 15개 법안이 반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과 반대로 경제 분야에서 개혁 입법 점수 상위 3위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박용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올랐다. 이 의원은 평가 대상 66개 발의 법안 중 36개가 개혁법안으로 분류됐다. 소액 분쟁 조정 절차를 개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이 가중 점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평가 대상 발의 법안 31개 중 30개 법안이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중 가중 점수를 받은 법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개였다. 양 의원은 평가 대상 발의 법안 27개 중 19개가 개혁적으로 평가됐고 7개 법안이 가중 점수를 획득했다. 경실련은 이들 3명에 대해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 개혁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이탄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개혁 입법 점수 상위 3위 안에 들었다. 민 의원은 정치·사법 분야에서 10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29개가 개혁적인 것으로 분류됐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이 가중 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이들 3명의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평가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국회의원 입법 성향 평가를 통해 어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개혁적 의정활동을 했는지 혹은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층을 위한 반개혁적 입법 활동을 수행했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발표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며 향후 정기국회를 포함해 연말까지 입법 실적을 반영해 최종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