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국제잼버리대회 폐영식이 끝나기 무섭게 국민의힘의 공세가 시작됐다. 그 형태도 단순한 '책임 떠넘기기' 정도가 아니라 '책임 덮어씌우기'의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공격의 목표는 전라북도다. 문제 제기의 내용도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잼버리와 직접 관련없는 사업까지 끌고와 문제를 제기하는 '닥치고 전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무차별 공세를 통해 야당의 진상 규명 시도와 엮어 '서로 네탓 공방'이라는 진흙탕으로 책임 규명 전선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회 실패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힌 데 이어,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과 김관영 전북지사도 14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고, 민주당도 개최장소 선정부터 모든 과정의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서로 네탓 공방'의 프레임에 빠지게 되면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 쉽지 않은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여가위 여당 간사 "문 정부 계약 73.25%"

13일 여당 여성가족위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라북도는 잼버리를 팔아 지역 예산을 챙겼고,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극단적으로 비난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전라북도는 매립한 지 10년이 넘어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를 여럿 두고도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7년 당시 새만금위원장이던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일단 매립하고 그 다음에 관광레저지구로 돌리는 방법을 제안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이낙연 총리를 등에 업은 전라북도는 기존 관광레저 용지였던 이곳을 농업용지로 바꾸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잼버리 총 사업비가 1171억인데, 부지 매립비가 1846억이 들었다"며 "부지 매립비에만 총 사업비의 1.6배가 들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분석 결과 조직위, 전북도, 부안군,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잼버리와 관련해 계약한 272건 중 69.1%인 188건이 수의계약이었다"고 말하고 "2191억6700만원의 입찰 금액 중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된 금액이 73.25%인 1605억4300만원(85건)이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계약된 금액은 586억2400만원(26.75%·185건)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의원의 분석은 새만금 잼버리 직접사업비 외에 도로 건설 등 SOC 사업비를 대폭 추가해 집계한 것으로 보인다. SOC 사업은 성격상 대회보다 훨씬 이전의 시기에 집행되고 규모가 커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집계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집행된 계약의 규모가 더 크게 잡힐 수밖에 없다. 

송언석 "새만금 공항·신항만도 잼버리 핑계"

더 나아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앞두고 11조 원에 이르는 SOC 예산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1조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조9200억원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남북도록 7886억원 ▲새만금 신항만 3조2000억원 ▲새만금 인입철도 1조3000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1조1200억원 등을 '11조 SOC 예산'의 사례로 제시했다. 즉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SOC 예산을 "잼버리를 핑계로 빼먹은 예산"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14일 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북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다.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전북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전북도민께 사과…국정조사 제안"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14일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전북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방침에 대해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을 한다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관하는 감찰 등의 방식이 아닌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잼버리 진행 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리자"고 밝혔다.

수사 들어가면 국회 차원 규명 어려울지도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잼버리 부실 책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가진다. 이날 회의는 당초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태 문제를 따지기 위해 개최가 예정되었으나, 잼버리 실패에 대한 현안질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국회 여성가족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잼버리에 대한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행안위 직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잼버리 폐영 2주가 지난 25일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책임 규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현영 여성가족위 민주당 간사는 <민들레>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가위가 기본적으로 겸임 상임위인 관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비협조적"이라며 "25일 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만약 그 사이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이를 핑계로 정부 관계자들이 조사와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할 수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수해의 경우를 보면 수사나 감사로는 하위 실무직원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그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나라 망신의 책임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규명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