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선을 넘고 있다. 윤 정부의 언론 장악이 나날이 노골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언론 위기의 시대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 언론 위기의 시절에 언론학자 심영섭 교수의 말을 들어봤다.  심 교수는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러나 심 교수는 강의실 밖에서도 열심히 ‘발언’하는 언론학자 가운데 하나다.

특히 20대 대선을 앞두고선 ‘미디어 정책 과제’ 홀대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각 대선 후보들의 언론 정책에 대해 “미디어에 대한 철학이, 빈곤이 아니라 부재하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언론 통합자율규제기구 연구위원회 위원,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해왔다. 언론 관련 세미나의 단골 발표자이며 패널이기도 하다.

심 교수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그런 일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단언했다. 검찰이 “행정상의 작은 꼬투리를 찾아내 확 키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 비판하거나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를 하면 수용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14시간 조사했다고 한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측근을 임명하고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한 위원장이 굳이 그런 일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한 위원장은 성격상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해 일일이 조정하거나 조율하는 사람이 아니다. 설사 한 위원장이 직접 무슨 지시를 했다쳐도 비밀이 지켜질 리 있나. (검찰이) 그냥 정황만 가지고 계속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검찰은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걸리면 과하다싶을 정도로 달려드는 모습이다. 게다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이번 방통위의 TV조선 심사과정을 문제삼는 검찰조사도 그렇지만, 뭔가 행정상의 작은 꼬투리라도 발견하면 확 키우는 패턴이 보인다. 그렇게 키우면 언론사 입장에서도 세무조사나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광고 등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민간 언론사는 (정권이 싫어하는) 사람을 교체하려 한다. 알아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트집 잡히지 않으려 한다.”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 방송 장악 시나리오 일환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시나리오라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윤 정부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냥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도 외에는 없는 것 같다. 가장 낮은 수준의, 가장 저차원의, 저급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사람 심는 건 정책과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결국 내 사람 심어서, 그 사람이 내 뜻을 관철시켜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하나.

“적어도 구속 사유는 없다. (정부나 검찰이 원하는 건) 한 위원장의 ‘업무 정지’라고 본다.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재판을 통해 한 위원장이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검찰에게 그건 관심 밖일 것이다.”

-윤 정부의 언론 탄압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게임에도 규칙이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저들은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윤 정부의 언론 탄압은) 전방위적이다. 먼저 감사원을 통해 1차적인 행정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걸 받아 수사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감사원의 독립성도 이미 훼손됐다고 봐야 된다.”

-지금 언론과 검찰의 관계는 어떤 것 같나.

“(언론이 일방적으로) ‘주눅 든 사이’라고 본다. 언론이 절차적이든 내용적이든 (검찰에) 트집 잡힐 일은 안 하려 한다. 검찰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걸로 트집 잡힐 일을 안 하려 한다.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상당히 비겁한 것이다. 그 결과 언론이 ‘사악한 문제들’은 건드리지 않고 다루기 쉬운 ‘순한 문제들’에만 집착한다.”

-MBC 보도로 논란이 된 ‘바이든-날리면’ 사태, 교통방송의 ‘김어준 퇴출’ 사태 등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들던가.

“졸렬한 정부다. 그 외에 더 보탤 얘기가 있을까. 그래도 한마디 한다면,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마추어처럼 대처했다. 그 아마추어들이 오히려 ‘모시는 사람’에게 해를 입힌 행위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해를 입은 사람조차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정상이 아니다.”

-검찰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도 사생활 침해니 스토킹 범죄니 하는 명분으로 걸지 않았나.

“강진구 기자와 더탐사팀이 과도하게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기자 입장에서는) 권력자 뒤를 따르는 것이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든 취재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철학, 언론관은 정체가 뭘까.

“비판 자체를 수용 못한다. 누가 됐든 나를 비판하거나 나에 대해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를 하면 수용 못한다. 과도한 반응, 그 이상이다. 게다가 법을 내세우며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그래도 윤 정부가 이른바 보수 언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나.

“지금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조중동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내거나 비판적인 소리를 내면 뭔가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다. 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취급하면 과연 ‘우호적인 언론사’가 얼마나 남을까.”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 조언을 부탁한다.

“조언을 들을 사람들인가. 그래도 한마디 한다면, 원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가 있으면 그걸 정치로 풀어야 한다. 윤 정부는 정치로 푸는 대신 공권력을 동원한다.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은 공적인 폭력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