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중관계가 악화한 책임을 중국에 돌렸다.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를 비롯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질적‧양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뤘으나, 작년 5월 윤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에 있다.

윤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진행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에 놓인 한중관계와 관련해 두 가지를 발언했다. 하나는 빠르게 줄어드는 교역규모 등 양국 경제에 관해서였고, 또 하나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한중 경제 상황에 대해 그는 "우리는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에 수출 통제하는 것은 없다"라며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행위만 안 하면,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존중 하면 중국과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적대행위 안 하면 경제문제 풀 수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적대행위를 해왔고, 계약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으며, 상호존중을 해오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중국의 입장에선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 발언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비판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뒤바뀐 '현실 인식'이다. 지금처럼 최악의 한중관계에 이르도록 자초한 것도 윤 정부이고, 한중관계 악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도 대부분 한국에 전가되고 있음을 장삼이사들도 다 아는데 윤 대통령만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한중관계를 다소라도 복원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곳은 한국이다. 중국은 그다지 아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반도체와 대중 수출 부진 장기화…아쉬운 건 한국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수출 역성장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 수출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4월 대중국 무역수지는 22억7000만 달러의 적자로, 작년 10월 이후 7개월째다. 대중 수출액도 작년보다 26.5% 감소한 95억 2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가치 외교'를 내세운 윤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중국 포위망에 동참하는 한편, 지난해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간에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최상목 경제수석의 '탈중국' 발언, 그 이후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잇단 대만과 남중국해 개입 발언 등이 중국의 반발을 키워왔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2일 전례 없이 LG디스플레이 광저우 생산기지를 직접 찾아 '한중 우의'를 강조하면서 손을 내밀었으나, 로이터 인터뷰(4월 19일자)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대만 갈등에 양자 간의 이슈가 아니라면서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그런 변화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말해 거센 반발을 샀다.

북한 제재 논의한 안보리서 '비협조' 중국 비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또한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기항과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약속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의 군사적 세력균형을 흔들고 안보 위기를 증폭시킨다는 중국의 비판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협조적인 중국에 그 책임을 돌렸다.

그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중국이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서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라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반면 중국은 △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한‧미, 한‧미‧일의 빈번한 군사연습 △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B-52들과 같은 전략무기 수시 전개 등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극도로 부추기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주된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서로 바라보는 지점이 워낙 달라 적어도 윤 정부 집권 기간에는 한중관계의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