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전후 과도 가자지구 통치기구인 '평화이사회'(BoP)의 설립과 '임시국제안정화군'(ISF) 창설을 담은 미국의 평화구상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9일 제안한 20개 항의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가자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 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와 비상임 이사국 한국을 포함해 13개국이 찬성했고, 상임 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러시아는 트럼프 안과 별도로 '두 국가 해법'을 명시한 결의안을 추진했고 중국도 이에 동조했지만 불발됐다. 일각에선 트럼프 안에 대한 중‧러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트럼프 안에 대한 주요 아랍, 무슬림 국가들의 전반적 지지를 감안해 기권으로 대신했다.

유엔 안보리 '트럼프 가자 평화구상' 승인
'평화이사회'와 '임시국제안정화군' 창설

앞서 14일 미국은 카타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요르단, 튀르키예 등 무슬림 8개국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트럼프 안에 대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실행이 가능한 길을 제공한다"면서 안보리에 신속히 지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평화안 중 1단계에 해당하는 △ 휴전 △ 인질과 수감자 석방 △ 이스라엘국방군(IDF)의 부분 철수 △ 인도 지원 확대 등은 이뤄졌고, 2단계를 앞두고 있다. 여기엔 △ 하마스 무장해제 △ IDF 추가 철수 △ 이스라엘 보안군 배치 △ 최종적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통제 이전에 평화이사회 산하의 임시 기술관료 정부 수립 △ ISF 배치 등을 담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과도 통치기구인 '평화이사회'는 행정관리와 가자 재건 및 경제회복 작업을 조율하는 한편, 가자에 임시국제안정화군'(ISF)을 창설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안보리 결의는 ISF의 임무로 가자 안보 유지는 물론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 무장해제'를 명시했다. 하마스 무장해제 역할도 부여한 것이다. 평화이사회와 ISF의 승인 기한은 2027년 말이다.

트럼프 "더 큰 평화로 가는 역사적 순간"
"무슬림-다수국 출신의 평화유지군 연합"

안보리 결의는 ISF에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새로 훈련된 팔레스타인 경찰과 협력해 국경 안전 확보, 가자 비무장화, 민간인 및 인도적 작전 보호 등의 임무를 부여했다. 그리고 ISF가 통제와 안정을 확립하는데 맞춰 이스라엘 군은 안보 경계선 주둔을 뺀 나머지 병력을 가자에서 철수하도록 하고 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의 새로운 진로를 향한 "역사적이고 건설적" 결의라면서 "번영을 위한 안정적인 가자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향한 또 하나의 중요한 걸음이며, 단지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왈츠는 ISF는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등 무슬림-다수 국가 출신이 많은 강력한 '평화유지군 연합'이 될 것이다"라며 "이 병력은 통합된 지휘 아래 배치되며,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동안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즉각 안보리 결의를 환영했다. 트럼프는 "조금 전, 평화이사회를 인정, 승인하는 놀라운 유엔 안보리의 투표에 대해 전 세계에 축하를 보낸다"면서 "평화이사회 의장은 내가 맡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건 유엔 사상 최대 승인의 하나로 기록되고, 더 큰 세계 평화로 이어지며, 진정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자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날 결의는 가자지구 휴전 정착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이 외교적 추진력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필요한 현장 조치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마스 "가자에 국제 신탁통치 강요 시도"
팔 인권단체 "자결권, 유엔 헌장 전면 위배"

그러나 표결 이후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대사는 "미국과 다른 중재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지만, "불행히도 '두 국가 해법' 같은 핵심 요소가 미국 안에 담기지 않았고, 평화이사회 및 ISF와 관련한 확실함도 없다"고 기권의 변을 소개했다.

하마스는 이 안보리 결의에 반대하고 나섰다. 로이터, AFP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인과 저항 세력이 반대하는 국제 신탁통치를 가자에 강요하려는 시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군에게 저항 세력의 무장해제를 포함해 가자 내의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는 건 국제군의 중립성을 박탈하며, (이스라엘) 점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분쟁 당사자로 만든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ISF의 창설과 배치, 그리고 하마스 무장해제 과정에서 충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UAE 등 ISF 참여 후보국으로 거론되는 아랍·무슬림 국가들의 고민도 깊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하마스가 여전히 무장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과 맞설 것이냐는 게 ISF가 직면하게 될 과제 중 하나다"라면서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아랍·무슬림국의 여론은 자국의 ISF 참여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두 국가 해법 명시" 러·중 요구는 불발
팔 자결권과 국가 지위 인정 가능성 담겨

'두 국가 해법'을 명시하자는 러‧중의 요구는 불발됐지만,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향후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statehood) 인정 가능성이 담겼다. 안보리 결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개혁을 단행하고 파괴된 가자 재건이 진전된 이후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에 이르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위한 조건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공존을 위한 정치적 지평에 합의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대화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돼있다.

아랍뉴스에 따르면, '팔 국가 수립'을 극구 반대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의 눈치를 본 미국이 애초엔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관련한 문구를 '모호'하게 담았지만, 지난 2주 아랍국가와 팔레스타인 측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요구해 이 정도에서 합의를 봤다.

요르단강 서안에 본부를 둔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 알-하크는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팔레스타인에서 미국을 '점령 세력'으로 승인한다는 제안은 본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에 위배되며,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알-하크는 평화이사회와 ISF의 창설은 "국제법의 전면적 포기와 유엔 헌장 시스템의 완전한 훼손을 뜻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