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짜서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빈사상태에 있는 내수가 얼마나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지원금 중 이 비율만큼 추가 소비가 일어났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면소비의 활성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코로나 당시의 재난지원금보다 신규소비 창출효과가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재정적자를 누적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이는 악의적 선동에 가깝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규소비 창출 효과는 20~40%

이재명 정부가 궤멸상태의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 2000억 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는데,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 일반 국민(4천296만 명) 25만 원 ▲ 차상위 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 원이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얼마만한 신규 소비창출 효과를 발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보고서가 과거에 나온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12월 23일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창출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됐다는 뜻이다. 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를 창출했으니 그 효과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소비는 문재인 정부가 그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총 14조 2000억 원을 들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렸는데, 이후 카드 매출액이 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20년 2분기(4~6월) 민간 소비도 직전 1분기(1~3월)보다 1.5% 늘었다.

효과는 업종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대면 접촉이 필요치 않은 (준)내구재, 필수재에서 효과가 컸으나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당시가 코로나 팬데믹의 절정이었음을 감안하면 자연스럽다.

대면소비가 활발한 탓에 코로나 때 보다 신규 소비창출효과가 더 클 수도

한편 이우진 고려대·강창희 중앙대·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서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020년 2분기 0.362~0.421, 3분기 0.401~0.481로 나타났다. 2020년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됐다.

정부가 2020년 2∼3분기 지급한 긴급지원금 총액 약 21조 7000억 원 가운데 14조 2000억∼17조 원 가량이 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는 의미다.

전미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재난지원금은 25∼40%가 소비 효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서비스업 및 식당 등의 업종에서 대면소비가 극도로 제한됐던 팬데믹 때와 달리 지금은 대면 소비가 왕성한데다 내수가 장기간 침체했던 까닭에 기저 효과에 따른 소비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22일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40%가량의 소비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4인 가구가 100만 원을 받는다면 40만 원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석진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40∼50% 정도의 한계소비성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인상 부를 거라는 주장은 기우

이재명 정부가 빈사상태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려하자 '국민의힘' 등에선 물가상승과 재정적자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결국 화폐량을 늘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을 살펴보자. 정부가 돈을 풀 때 물가가 오르는 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다.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상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투자나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가계저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오히려 화폐량의 증가가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여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량이 증가하면 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물가상승으로 귀착될 것이란 주장은 전형적인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반대하는 건 더 군색하다. 지금과 같이 내수가 붕괴상태일 때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인 재정투자뿐이다. 과감하게 재정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형식으로 투입해 내수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늘고 투자증가는 고용창출과 소비진작으로 연결된다.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진작되면 세수가 증가하는 건 정한 이치다. 재정적자를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내수가 붕괴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반대하는 건 정부 역할을 포기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가뜩이나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인해 국제정세와 세계경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악재 중의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는 내수에서라도 돌파구를 필사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더욱 과단성 있게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과감함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