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호평을 받으며 막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공공의료 등의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여당은 이번 예산안으로 코스피 상승 등 경제 성과와 APEC 외교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5일 공청회를 열고,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경제부처(10~11일), 비경제부처(12~13일) 부별심사를 한다. 예산안의 국회 본처리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약 728조 원 규모로, 이재명 정부 들어 편성한 첫 본예산안이다. 인공지능 대전환(10조 1000억 원) 등 초혁신경제에 72조 원, 지방 성장 거점 구축(29조 2000억 원)을 비롯한 포용 성장에 175조 원 등 올해보다 54조 7000억 원(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한 R&D 예산도 19.3% 인상했다.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을 겨냥해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 방향과 국비 확보 방안도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1500억 원 늘어난 1조 1500억 원 편성했다.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해 APEC 외교 성과와 코스피 상승 등 최근의 국정 성과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행보와 코스피 4000 돌파·3분기 GDP 1.2% 성장 등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3주 만에 반등했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 이번 APEC의 역대급 성과가 반드시 실질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면서 "복합적 위기 가운데 정부를 믿고 묵묵히 버티는 국민에게 책임 있게 손을 내밀고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와의 통화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부족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증액하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진 사업들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게 공공의료, 지역화폐, R&D 예산 등을 증액하는 방향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 쪽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정기 국회에서 5대 사법개혁안을 비롯해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사법행정 정상화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인 만큼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와 예산안 통과를 두고 거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민주당은 대한민국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이번 국회에서 할 것"이라며 "민생 소비 쿠폰같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민사회는 이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두고 공공 인프라 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2026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복지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반의 질적 개선이나 구조적 전환으로 도약하지 못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라는 국정 원칙이 무색한 미완의 예산안"이라고 했다.

이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지출 137조 6480억 원으로 2025년도 예산 125조 4900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며 "법령에 의해 예산의 증감이 강제되거나, 정책 대상 규모의 변화로 증가된 자연증가분이 복지부의 예산 증가를 주도한 것은 2026년 예산 또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보건복지 확대의 의지가 취약함을 시사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예산,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감액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사회복지에서의 국가 역할을 억제한 윤석열 정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