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한덕수와 최상목다웠다.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비 진작이다. 트럼프 발 관세 전쟁으로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려면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 중국도 미국의 관세 공격에 맞서 내수 부문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맡아 운영하는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수출기업 지원, 재해 복구와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위기에 처한 경제를 구하기 위한 추경이라기보다는 올해 예산을 꼼수로 늘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영남권 산불을 빌미로 감액된 일부 예산이 복원되기도 했다.

소비 진작보다 통상·AI·재해 복구에 무게 둔 추경

기획재정부도 이번 추경의 목적이 내수 경기 진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토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순수하게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편성한다면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포함해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추경안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인 추경안의 부문별 예산 편성 비중을 보면 한덕수와 최상목의 노림수가 훤히 보인다. 이들은 통상과 인공지능(AI) 지원에 가장 많은 4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에 2조 1000억 원, AI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에 1조 8000억 원, 반도체 산업 육성에 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에는 영남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재난·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3조 2000억 원 할당됐다. 직접적인 피해 복구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투자와 AI 감시카메라와 고성능 드론 도입 등 인프라 확충에 나머지 예산을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빈발하는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하수관·도로 조기 개보수도 지원 예산도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3조 5천억 투입

‘민생지원’에 배분된 예산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먼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제공하는데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보험료에 쓸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이 109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 달 영업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창업 초기 또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50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 여건이 악화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늘려 보증 여력을 2조 원 보강할 예정인데 여기에 재정을 8000억 원 투입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철거비와 재기 사업화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3조 5000억 원이다.

가장 시급한 소비 진작용 예산은 1조 6천억 불과

이에 비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예산은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 중 1조 4000억 원은 ‘상생 페이백’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환급 제도다. 영세 사업장에서 소비를 늘리면 카드 결제 증가분의 20%를 최대 30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그 증가분의 20%를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는 식이다.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유흥·명품, 일부 온라인과 자동차 거래는 제외된다.

소비 진작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상생 페이백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추경의 목적에 맞게 가능한 한 올해라도 빠른 시기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 배달앱 이용하면 할인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공공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하면 1만 원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과점 상태인 배달앱 시장에 대안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일반 배달앱과 공공 배달앱 간 수수료 비용 차이가 22%가량 되는데 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얼마나 소비가 늘어날지 의문이다. 소비 진작 효과는 거의 없고 예산만 낭비할 게 분명하다. 지금 내수 경기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심각한 상태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장기화하며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형국이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재난지원금 같은 충격 요법이 아니면 꺼져가는 소비 불씨를 살릴 수 없다.

한덕수·최상목 마음 콩밭에 있으니 헛다리 짚을 수밖에

현시점에서 추경의 우선순위나 무게는 당연히 소비 진작에 둬야 한다.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도 급하고 통상과 AI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급한 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다. 많은 전문가가 소비 진작용 추경을 끊임없이 촉구했던 이유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번 추경안만 보더라도 한국 경제와 민생을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수장인 최상목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진즉 편성했어야 할 추경안을 뒤늦게, 그것도 규모와 목적이 부적절한 ‘헛다리’ 추경안을 내놓았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윤석열 내란에 엮이지 않으려는데 가 있다. 한덕수는 더 나아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듯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민생과 국가 경제를 생각할 겨를이 있겠는가. 국회는 부실하고 부적절한 정부안 대신 소비 진작용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과도한 기업지원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