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공언해 온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실행할 경우 세계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이 0.6%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호관세 실시를 하루 앞둔 1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시산(추산)과 분석 결과를 인용해, 미국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동할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 그리고 이미 발동 중인 중국에 대한 20% 추가관세로 2027년 세계 GDP가 0.6% 감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해방의 날”

미국정부가 2일 발표할 상호관세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관세율과 동등한 관세율을 세계 모든 나라들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착취’당해 온 미국이 그것을 끝내는 미국경제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도 유럽연합(EU)과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런 나라들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고 비판했다. 한국도 그 명단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다. 트럼프 정부는 이 빼앗긴 부분을 관세로 되찾겠다는 것이고, 상호관세 도입 등으로 미국이 얻게 될 세수 증대효과가 10년간 6조 달러(약 88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국들의 대응과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 외의 나라들이 미국이 얻는 만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미국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인 소득세 자리를 관세가 차지하게 된다.

상호관세 발동 하루 전인 1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식 때 전 세계 무역상대국들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는 원인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3일부터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추가관세가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피해자는 미국, 한국 등은 오히려 덕본다?

<닛케이>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한 2027년도 세계 GDP 규모는 127조 달러(약 18경 6817조 원)로, 여기에 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예상하는 0.6%를 적용하면 미국의 상호관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GDP는 7630억 달러(약 1120조 원) 정도다.

<닛케이>는 미국 상호관세 등의 실시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나라는 수입가격이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미국 자신으로, 2027년 GDP가 2.5% 줄어들며, 그 다음으로 중국이 같은 시기 GDP가 0.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등에는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오히려 GDP에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아시아경제연구소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율이 낮은 나라들이 받게 될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며,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에서 중국산이 덜 팔리게 되는 대신 한국이나 일본산 제품이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GDP의 0.5%, 일본은 0.2%의 플러스 효과를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가장 큰 플러스 효과를 볼 나라는 캐나다로 0.6%이며, 그 다음은 멕시코 0.5%, 그리고 EU는 0.1% 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 불투명, 세계경제 타격 클 것

그러나 이는 상대국의 대응조치, 비관세장벽에 대한 미국의 대응 여부 등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미국 관세전쟁의 실제 영향은 매우 불투명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그 실시 시기를 미루거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때로는 예고한 것보다 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차례 실행계획을 변경해 왔다.

지난 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대해 “많은 나라들에게 잠시 휴식을 줄지도 모르겠다”며 실제 관세부과 정도가 예고한 것보다 약해질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의 주 타겟이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높다고 미국이 지목해 온 “더티 15개국”에만 집중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2일 그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상호관세와 3일부터 발동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추가관세, 그리고 예상되는 반도체, 의약품 추가관세 등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며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일본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소비자 차 1대당 최대 780만원 추가 부담

미국도 상호관세 발동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추가되는 관세를 실제로 지불하는 것은 외국의 수출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자들이며, 이는 곧바로 가격인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의 분석가 라이언 브링크먼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업체가 관세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평균 판매가격이 11% 올라갈 것으로 추정한다. 자동차 1대당 최대 5300달러(약 780만 원)가 추가되며, 매월 신차 구입 대출액도 6~9% 늘어난다.(<아사히신문> 4월 1일)

이 때문에 수입차에 25% 추가관세가 붙기 시작하는 4월 3일 이전에 새 차를 구입하려는 미국인들이 자동차 판매장으로 몰려, 지난 3월의 미국 신차 판매는 2월보다 20%나 늘었다.

이 바람에 25% 추가관세가 발동되기도 전부터 수입차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고급차 페라리의 경우 지난 달 27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종의 가격이 최대 10% 올랐다고 발표했다. 중고차 수요도 덩달아 늘어, 미국 조사회사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고차 판대 매수는 156만대로 직전 달에 비해 16% 늘었으며,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서는 6%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 취업인구 588만명 일본과 멕시코, 캐나다 타격

일본은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관세로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최대 13조 엔(약 127조 원)의 경제가치가 사라질 수 있으며, 대미 수출과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에도 1조 3000억 엔(약 12조 7천억 원)이 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닛케이> ‘Ask! NIKKEI’)

자동차와 관련한 일본 제조업 부문 취업인구는 88만 명이 넘고, 운송과 판매 등의 관련부문까지 포함하면 588만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25% 추가관세가 일본 제조업의 주력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일본총합연구소의 시산에 따르면 미국이 자동차 추가관세 25%를 발동할 경우 일본 자동차 생산은 연간 4.3%가 감소한다. 완성차의 생산 감소는 자동차부품에도 파급되며, 광공업 전체로는 생산력이 0.6% 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이 수입자동차 25% 추가관세를 발동할 경우 두 나라의 자동차 생산은 30~40%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가와사키 겐이치 교수의 시산으로는 그럴 경우 멕시코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655억 달러, 캐나다는 433억 달러가 각각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