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10일부터 미국에서 수입하는 콩(대두), 옥수수 등에 최대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지난 2월 4일에 이은 3월 4일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한 두 번째 추가 보복관세 조치다. 중국의 보복관세는 주로 미국산 농산물을 겨냥한 것으로, 내년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세력인 농민들 표를 흔들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정부는 지난 4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기존 10%의 추가관세와 합쳐 모두 2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미 15% 추가 보복관세 대상은 밀, 옥수수, 닭고기, 면화 등 29개 품목이다. 앞서 부과한 10% 추가 보복관세 대상은 콩,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등 711개 품목이다.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겨냥한 농산물 추가관세

2024년에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이들 740개 품목의 수입액은 223억 달러(약 32조 4천억 원)으로, 미국에서 수입한 전체 수입액의 14%였다. 올 들어 지난 2월 최대 15%의 추가관세를 발동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도 포함할 경우 대미 수입총액의 22%를 차지한다.

미국산 농산물은 트럼프 1기 정권 때인 2018-19년 무역전쟁 때도 추가관세 대상이 됐다. 추가 보복관세로 콩이나 옥수수 값이 올라가 구입예약이 취소될 경우 미국의 해당작물 재배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 수입처 다변화 등으로 대미 의존 줄여

중국이 수입하는 콩 가운데 미국산은 20% 정도로, 브라질산 다음으로 많다. 2017년에는 미국산 수입 비중이 30%로 높았으나 중국은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대미 의존율을 낮췄다.

이 때문인지 이번 트럼프 정권의 대중 추가관세에 대한 중국의 추가 보복관세 조치에 ‘무역전쟁’의 긴박감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정권 때의 무역전쟁 경험 때문에 콩 등의 농산물 수입처를 미국 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지역으로 다변화해 왔다. 그리고 관세전쟁으로 인플레 압박이 한층 더 커진 미국과는 달리 장기 불황 속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의 지금 사정도 추가 보복관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농민들만 손해?

따라서 미중 쌍방의 추가 보복관세로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미국 농업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수장을 맡고 있는 미국 정부효율화서비스부(정부효율부)가 농업 분야 보조금까지 삭감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고, 이는 내년의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내셔널 퍼블릭 라디오)는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이런 양국간 무역전쟁을 두고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때 트럼프에 투표한 농민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5% 관세 유예된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

이는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일 중국산에 대한 10% 추가 보복관세를 매길 때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4일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때 1달간 집행을 유예하는 바람에 3월 4일부터 관세가 자동으로 다시 발동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하루 뒤인 5일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이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또다시 한달 더 연장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관세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발동을 또 유예한 것은, GM 등 미국 지동차 대기업들의 절박한 요청 때문이었다.

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대기업들 반발

GM(제너럴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등 이른바 미국의 자동차 대기업 ‘빅3’은 캐나다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생산한 자사 차들을 미국으로 수입하는데, 이들 3국은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어 무관세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들을 서로 거래해 왔다. 만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제조된 미국 빅3 자동차들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경쟁상대인 유럽과 일본 차들이 무는 2.5% 관세의 10배나 되는 관세를 미국 차에 물리는 꼴이 된다. 이런 결과를 ‘미국 제일주의’의 트럼프가 받아들일 리가 없다.

미국은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700만-800만 대)의 약 40%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고, 그 중에 GM 차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스텔란티스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의 약 40%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한다. 두 회사 모두 값비싸고 수익성 좋은 픽업트럭의 약 40%를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조립한다. 이들 차에 25% 관세를 매기면 이익이 사라질 것이다.

미국 자동차생산 대기업들은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거세게 반발했다. 트럼프는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그들(미국 빅3)이 전화(협의)를 요구했고, 그들이 (25%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요청했으며, 대통령은 기꺼이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독일 폴크스바겐의 미국 판매 차의 43% 이상과 일본 닛산의 미국 판매 차의 25%도 멕시코에서 생산된다. 한국 업체들도 그렇게 한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이미 100%의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계속 유예될 수도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 가격을 상승시켜 이미 심각한 미국의 인플레를 치솟게 할 가능성이 높다.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자동차 판매가격이 1대당 평균 2700달러(약 392만 원) 더 올라간다. 게다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들 3국 사이에 6~8차례나 국경을 오가며 조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그때마다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4월 2일로 예정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발동 때도 자동차는 예외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 부과 시기는 지역과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 예외 적용이 다시 한 달 정도의 한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