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를 위한 나라, 김건희 왕국.'

검찰이 2일 명품 가방, 명품 화장품, 고급 양주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 최 목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최 목사는 기소, 김 여사는 불기소로 엇갈리는 권고가 나왔지만, 결국 수사팀이 당초 판단한대로 모두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청탁을 한 최 목사만 기소하고 가방을 받은 김건희 씨를 불기소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9월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듀어스 27년산 고급 위스키 등을 제공한 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 대통령 공관 비치 등을 청탁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4일 검찰 수심위에서도 인정됐다(8대7로 기소 의견).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전국에 중계됐음에도 "청탁금지법 등은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발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명품 가방을 받았지만 처벌은 못하겠다는 것이다. 또 "김건희 씨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주체가 되지 않고, 윤 대통령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면서 "최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서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어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김건희 씨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최 목사에 대해서도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행위가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했다.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를 밟았다가 다시 검찰에 임의제출되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지만, 이 역시 검찰은 "해당 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증거물로 임의제출됐다"며 증거 인멸이나 은닉 행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 쪽은 명품백 고유 번호(시리얼 넘버) 대조를 통해 실물 확인을 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씨가 2022년 6월 20일쯤 금융위원회 인사를 청탁 받았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했다. 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고발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론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다. 검찰은 지난 7월 검찰총장에 대한 사전 보고도 없이 제3의 장소에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하며, 이미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심위를 열어 불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이 역시 출장 조사에 따른 특혜 시비를 덮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기어이 김건희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애초에 수사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검찰도 앞뒤가 맞지 않는 무혐의 처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법조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례적으로 2시간 가까이 100쪽이 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하며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처분을 한 데 대해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담 수사팀 관계자 여러 명이 참석해 1시간 넘게 질의응답을 진행한 점 역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차 수심위라는 각오로 소상히 설명드린다는 생각으로 설명자료를 준비했다"고 했지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 1월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불 붙은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특히 이번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명품백 수수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상 대상으로 하는 만큼 '통과' 여론이 높았다.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응답자 69.5%가 특검이 필요하다(필요하지 않다 25.1%)고 응답한 바 있다.

국민 대다수가 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권에선 '김건희 방탄'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후에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김 여사는 대통령과 검찰, 감사원, 권익위 등 모든 권력 기관과 심지어는 여당까지 결사적으로 보위하는 절대 권력자라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헌법의 수호보다 배우자 비호가 우선인 대통령,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우선인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이라며 "김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 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다. 도대체 누가 김 여사에게 '(대통령)불소추특권'을 줬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온 나라에 김 여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따로 없다"고 했다.

그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왕정 국가에서나 가능하다. 죄를 지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다. 오늘 윤 대통령과 검찰이 저지른 만행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김건희 왕국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김건희 왕국을 끝내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들께서도 검찰의 빤한 결론에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검찰에 대한 기대는 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는데 일개 수사팀에 맡겨서야 되겠는가? 최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브리핑룸에 서서 공식 발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 역사에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박제될까 봐 부끄러웠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 대부분은 김건희씨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천연덕스럽게 받는 영상을 봤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한다"며 "검찰은, 고가의 뇌물을 받은 명백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에 '소통의 도구였을 뿐,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궤변을 만들어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선배 검찰들'의 궤변이 뒤집혀 깨졌듯이, 머지않아 김건희 씨는 기소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오늘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명백한 청탁성 뇌물을 줬다. 나를 처벌하라'고 주장한 최재영 목사까지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은 앞으로 '살권수'(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라는 표현을 절대 입에 올리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직후 몰락하기 시작해 결국 소멸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