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종합 : 오후 6시 58분]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부대 지휘관이자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친족 관계인 현직 검사에게 법적인 내용을 문의하고 답변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직 검사는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다. 청문회 도중 증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것은 친족 관계더라도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이하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이 증인신문 도중 외부인과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물으며, 보도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 증인신문이 진행됐던 이날 낮 12시 3분 누군가에게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고 법률 조력을 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바로 아래 다른 문자에는 '해병 877기'라는 문구도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이 보낸 문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 뒤 새로 장만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검증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오전 신문에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검증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검증을 앞두고 법률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박 의원이 휴대폰을 확인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외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문자를 보낸 사실을 시인하며 "친척 관계인 법조인과 주고 받았다"고 답했다. "해병 877기가 누구냐"는 질문엔 "그는 해병대 후배"라며 "법적 문제를 대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본인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외부인 최소 2명 이상과 문자 대화를 하고 있었느냐"며, 사단장을 질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임 전 사단장에게 청문회 도중 외부와 문자를 한 데 대해 문제를 삼았다.

정 위원장은 "(문자 보낸 사람이) 현직 검사냐"고 물었고, 그제야 임 전 사단장은 해당 법조인이 광주고검에 있는 '친척 현직 검사'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검사는 광주고검 박모 검사로, 임 전 사단장의 외사촌 동생이다. 그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을 비판하는 성명을 올리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지 않냐"고 따졌고, 이에 임 전 사단장장은 "제 법 상식으로는 가능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조력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증인선서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 휴대폰은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문의했다"며 "답장이 온 건 없다. 점심시간에 (검사와) 통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의 증언과 달리 박 검사는 통화뿐 아니라 문자로도 법률 조력을 제공했다. 법사위가 박 검사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면,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휴대전화 검증에 대해 "카톡, 문자는 안 되구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언급했다(아래 사진 참고).

박 검사는 증인 선서와 관련해서도 "선서 거부 관련해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라고 문자로 답했다. 박 검사는 법사위와 언론에 공개한 서면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통화로 문자 메시지 내용의 근거 설명과 함께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는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부연했다.

현직 검사의 법률 조력은 임 전 사단장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 증인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은 오후에 돌연 증인선서를 했다. 검사의 지시대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전에 계획했던 휴대폰 검증은 청문회 도중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곧바로 제출하지 않아 '증거가 오염됐다'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사 겸직이 금지되는 현직 검사가 청문회 도중 법률 조력을 제공했음에도,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을 두둔했다. 그는 "친척 관계라 이야기하고 있고, 더군다나 검사가 다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도 아니"라며 "선서할지 말지 물어볼 수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법적인 어드바이스(조언)을 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이 현직 검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사위는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약 10분 동안 정회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변호인을 대동한 게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행위는 증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법률 조력을 한 박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윤리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