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수, 반환 지시 잊은 직원 탓으로

"대통령기록물 반환은 국고 횡령"에서 태세 전환

조악한 변명 급조, 법망 피하려 국민 대놓고 우롱

검찰이 흘리고 중앙일보가 받아썼을 '깜빡' 진술

명품백 '임의제출'로 협의?…소환 조사도 안 된다?

"수사 할 만큼 했지만 처벌은 불가능" 면죄부 수순

민주 "탄핵 청원 청문회 김건희 반드시 출석해야"

국회 정무위 야3당, '권익위 청문회' 국힘에 촉구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4.7.12 [공동취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4.7.12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측이 뒤늦게 명품백 수수의 책임을 '반환 지시를 깜빡한'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유 아무개 행정관의 실수 탓으로 몰아가자 현 정권의 국민 기만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최재영 목사가 사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디올백 사진까지 전송한 뒤 김건희 씨를 직접 만나 가방을 전달한 게 2022년 9월 13일이다. 이 사건을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27일 최초 보도한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는 한동안 아무 입장을 내지 않다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정도로 파문이 확산되자 겨우 내놓은 게 "대통령기록물이다"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 된다"는 논리였다. 디올백 수수 당일 김건희 씨가 반환 지시를 했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 하급 직원의 업무 착오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급조한 변명이라고 해도 수준이 너무 조악해 김건희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에서 빠져나가려고 국민을 대놓고 우롱하고 있다는 반응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김건희 씨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가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상식 이하의 황당한 알리바이까지 주장하면서 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게다가 최 변호사가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고 강조한 대목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비쳐 '약속대련'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애초에 유 행정관의 '깜빡' 진술을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로 낸 것부터 검찰의 의도적인 흘리기에 따른 받아쓰기 보도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는 방안을 김건희 씨 측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2일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 검찰의 명품백 수사, 윤석열 기자회견 앞두고 급했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1주일 남기고 있던 시점에 정치 검찰이 느닷없이 수사 착수에 나선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엇갈렸으나 결론은 "수사를 할 만큼 했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검찰독재정권의 '짜고 치는 고스톱'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7.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7. 연합뉴스

유 행정관의 '깜빡' 진술을 두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19일과 26일 열린다. 우선 19일에 채 상병 관련 청문회로,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로 진행한다"며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만약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둔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정부·여당은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우겨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려주려다가 잊고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아무 말이나 하면 국민이 다 믿어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국민 짜증 지수를 높이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 김건희 여사 앞에 바짝 엎드린 검찰과 짜맞추기‧봐주기 수사를 해봐야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강준현 정무 정책조정위원장도 "지시를 깜빡하고 디올백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행정관이 문제의 본질인가? 그렇다면 행정관이 실수로 돌려주지 못했다던 디올백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가 머문 한남동 관저에 1년 이상 보관되고 있었나?"라며 "언제는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더니 왜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나? 그럼 김건희 여사는 국고로 귀속될 대통령기록물의 횡령을 지시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해명을 하면 할수록 거짓과 모순만 늘고 있다"면서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정무위 야3당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권익위 청문회를 공식 제안했다. 그리고 오후에 열린 정무위 첫 전체회의에서도 청문회를 공식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합의는 피하며 간사 간 논의로 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응답해야 한다"며 권익위 청문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 위원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문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7.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 위원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문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7. 연합뉴스

강 위원장 말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와 이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 정권인지를 국민들에게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다"며 "그리고 이런 적나라한 비리를 감싸고 눈감아 준 곳이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라는 점 또한 명백히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는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제대로 된 자료 제출 하나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요구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결 처리에 반대한 전원위원들의 의견이 무엇이었고 그 의견을 왜 전원위 의결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는지 ▲이들 전원위원의 발언은 회의록에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권익위는 피신고자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왜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조사도 없이 종결을 판단했는지 ▲신고 이후 법률상 최대 처리 기한인 90일을 훌쩍 넘긴 6개월 만에 처리한 사유로 '선거'를 언급하게 된 내막은 무엇인지 등을 국회가 묻고 따져야 한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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