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만 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줬다며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했다. 이번 주말 '범국민대회'도 예고했다. 야권에선 특히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이 아닌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선전포고도 나왔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6당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및 민생 개혁 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8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이미 한 차례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며 국민께서 주신 두 번째 개과천선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면서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누가 말했나? 엉터리 경찰 수사 결과와 일사천리로 행사한 거부권 폭거는 앞선 대통령의 말에 단 1밀리그램의 진실도 담겨있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병대원의 비통한 죽음을 장비 손실에 비유한 파렴치한 여당 국회의원,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1주기 다음날까지 공개 사과를 요구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굵어진 빗줄기에 걱정과 슬픔에 잠기는 국민은 나 몰라라 하고 호놀룰루의 맑은 햇살 아래에서 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까지 불공정과 비상식의 총집합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며 "미리 답을 짜 맞춘 듯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미진하지 않다고 여기는 국민과 국군 장병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규명의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확신, 특검만이 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뿐"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그리고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모든 부정한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독재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한다. 특검법 저지에만 사력을 다하며 민심을 배신하다가는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수사를 받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임성근 사단장을 옹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경북경찰청은 손발이 착착 맞아떨어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 아래 임성근 사단장은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 공수처 수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공범은 자신이 임성근을 구명했다고 주변에 자랑을 했다고 한다. 이렇듯 진실을 조롱하는 자들이 판치고 있는 동안, 원칙대로 수사한 사람(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재의결 실패 시,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윤 대통령이 수사 방해, 수사 외압의 몸통이다. 구명 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어제 법사위는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에 대해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채 해병이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을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그 과정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겠다. 지휘관 책임을 물으려는데 수사를 방해한 자들, '임성근 구명 로비'에 나선 자들 모두 '윤석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처벌받게 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김준형 권한대행은 "채 해병 어머니의 요청을 가슴 깊이 새겨 그날의 전말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리고 떳떳이 채 해병의 영전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도대체 임성근이 누구이길래 'VIP 격노'를 불러오고 불법적인 수사 개입까지 이어졌는지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 임성근과 대통령 사이에 누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리고 영부인의 이름 석 자가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임성근 수호대'의 실체를 밝혀야 할 때다. 불법 대통령을 거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보당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별 3개 해병대 사령관으로 진급시키고, 그 자리에 별 하나 더 붙여주겠다는 불법적인 공직 거래가 서슴없이 시도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정권의 명운을 걸어가면서까지 비호해왔던 정황이 주가조작 주범 이종호의 입을 통해 낱낱이 공개됐다"며 "이 정도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거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가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 거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는 스스로 탄핵의 강을 자초한 결정적 오판으로 역사 속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과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참석자들은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고 했는가. '거부권에 거부권을 더하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위반의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거부권을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밀실 운영과 불투명한 수사 결과 발표 과정은 임성근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켰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하고도 애통한 한 군인의 죽음에 대해 시민들이 그 이유를 묻고 있는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위헌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치솟고 있다. 13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것이 그 반증"이라며 "더 이상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대통령이 아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채 상병 특검법 도입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오는 13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야당과 공동으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 개혁 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권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모아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