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변경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된 수치로 수정되면서,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관리 목표 수준 이하로 내려갔다. 하지만 국민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부끄러운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개선되는 데 머물렀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4%에서 93.5%로 수정됐다.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해 분모인 명목 GDP가 커졌기 때문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122.3%에서 113.9%로 8.4%p 떨어졌다.

정부의 기준연도 변경으로 역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모두 100% 아래로 내려갔다. 한은 등 통화당국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목표였던 '100% 이하'를 부채감축 등 특별한 성과도 없이 거저 달성된 셈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 2021년 말의 105.4%가 98.7%로 수정됐고, 2022년 말 97.3%, 2023년 말 93.5% 등으로 하락세로 기록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달 17일 국감에서 "내년과 후년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같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이하라는 정책 목표를 날로 먹는 행운은 여기까지였다. 기준연도 변경으로 GDP가 크게 늘어나 비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변경된 기준연도를 적용해도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다.

세계 2위인 홍콩(93.3%)과의 격차가 7.1%p에서 0.2%p로 줄었지만, 우리나라 제외한 33개국 평균치(34.2%)의 3배에 가까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등 5위권 국가들과도 차이가 작지 않았다.

기업부채는 GDP 대비 비율이 기준 연도 개편에 따라 순위가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일본이 114.5%로 종전 5위에서 4위로 올라서며 한국과 자리를 바꿨다. 홍콩이 258.0%로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중국(166.5%), 싱가포르(130.6%) 등 아시아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번 주중 지난해 말 기준 각국의 부채 비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에 한국의 기준연도 변경이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과 기재부는 종전 기준 연도에 따른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을 각각 100.4%와 122.3%로 추산했지만, IIF는 각각 100.1%와 125.2%로 조금 차이가 있는 수치로 발표했다.

한은은 이달 하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기준 연도가 적용된 각종 지표를 토대로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