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7%...석달 연속 5%대

언론들 소폭 반등에 추세 전환이라도 된 듯 호들갑

가격상승 품목 중국시장서 유입 더 이상 기대 못해

24일 금통위 기준금리 빅스템 (0.5%) 여부 관심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올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대해 국내 거의 모든 언론이 '3개월만에 물가 상승폭이 다시 반등했다'고 크게 보도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보다 5.7% 상승했다. 지난해 10월의 5.6%보다 상승폭이 0.1%포인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지나친 느낌이다.

 

  올들어 물가상승률은 7월 24년여 만에 최고치인 6.3% 기록한 후 8월 5.7%, 9월 5.6%로 내림세로 접어 들었고, 최근 6개월 동안 연속 5%를 넘어섰다 (중앙일보). 10월 기준으로는 1998년의 7.2%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조선일보). 이런 흐름의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매체의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았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4분기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을 상당폭 인상했고, 식대와 유가의 상승도 이어졌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기, 가스, 수도는 23.1%가 올라 채소류 21.6%를 제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 (10.7%)와 개인서비스 중 외식비(8.9%)도 뒤를 이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코로나 이후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급된 유동성 규모를 고려하면 물가상승 추세는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다. 돈이 많이 풀리는 물가는 오르게 마련이고, 적정한 물가 수준 관리를 위해서는 금리인상을 통해 풀린 돈을 환수해야 한다. 사실 통화량 조절의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손에 쥔 수단이 많지 않다.

  한은 본관 중앙 현관에 들어서면 "통화가치의 안정" 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다. 통화가치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쉽게 말해 물가을 안정시킨다는 뜻이다. 물가안정은 돈의 가치를 지킨다는 의미이고, 돈의 가치는 물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한은은 물가안정 목표를 정해서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한은의 노력은 상당 기간 '노력 이상의 성과'를 내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의 관리에는 지정학적 요인의 수혜를 누려 왔다. 농산물 등 특정 소비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아주 빠르게 중국으로부터 해당 상품이 인천항을 통해 수입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성과에 세계의 공급처 중국의 농부들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은의 이런 '좋은 시절'은 이제 더 이상 공짜로 주어지기 어렵게 됐다. 사드 배치 이후 여건이 크게 악화됐지만 그래도 한중 양국 수뇌부의 교감으로 어느 수준에서 유지돼 온 여건은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됐다. 더이상 중국의 값싼 농산물, 공산물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떠받쳐 주기 어렵게 된 셈이다.

  이제 한은에게 남은 물가안정을 위한 수단은 금리인상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단행한 수차례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폭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수출 감소 등 경기 위축을 염려하는 정부 당국과 재계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어 긴축의 고삐를 죄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미국 연준이 또다시 금리를 인상해 한미간 금리격차가 1%포인트에 이르게 된 것도 한은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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