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자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30% 이상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한 주담대의 분할상환 목표 비율도 은행은 2.5%p, 상호금융·보험은 5.0%p 올라갔다. 그러나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은행과 보험 모두 현행 수준으로 동결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권 주담대 구조 개선 신행정지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행정지도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자체 주담대 가운데 30% 이상을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전세·중도금·이주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신설된 자체 상품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 비중(은행 평균 18%)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과 보험 모두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은행의 일반 주담대 52.5%, 장기주담대 71.0%, 보험 60% 등이다.

금감원은 주담대의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비중을 확대하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2014년 23.6%→2023년 51.8%)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26.5%→59.4%)은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주담대는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중에도 순수 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이 대부분을 차지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자체 주담대의 금리 유형별 비중은 순수고정(정책모기지) 22.9%, 혼합형 18.8%, 주기형 등 10.1%에 그친 반면 변동형은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유도를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신설해 이번 새 행정지도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올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은행 일반주담대는 2.5%p 올려 62.5%로, 상호금융·보험은 5%p 올려 각각 55%와 77.5%로 조정했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85%를 유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