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 중립 예산 턱없이 부족”
민주당·국힘에 탄소 예산 문제 제기
국힘당은 공약 없고 민주당은 미정
“기후 문제 외면 정당 투표로 심판을”
국제 환경단체인 그리피스가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기후유권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청년의 삶을 돌보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자는 것이 기후유권자 운동의 목표다. 이와 관련해 그린피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찾아가 청년에게 가혹한 탄소 예산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그린피스가 문제를 제기한 '탄소 예산'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전 세계에 부여된 탄소 배출 허용치를 뜻하는 개념이다. 그린피스가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탄소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45억 톤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6년 뒤인 2030년까지 전체의 90%에 달하는 41억 톤을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탄소 중립까지 남게 되는 탄소 예산은 4억 톤뿐이다. 결국 미래세대는 2031년부터 2050년 탄소 중립 전까지 20년 동안 탄소 배출 절대량을 4억 톤으로 제한해야 한다. 2020년 한 해에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6억 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해 배출량보다도 작은 예산으로 20년을 버텨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발표한 기후 공약에는 탄소 예산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기후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 활동가는 “영국의 경우 탄소 예산을 기반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며 “탄소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당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세대 간 공정한 탄소 예산 분배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과 함께 가장 빠른 속도로 설치가 가능한 지붕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를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총선을 30여 일 앞두고 4일엔 한동훈 위원장의 천안시 백석대학교 방문 현장을, 5일엔 이재명 대표의 영등포 유세 현장을 찾아 청년의 마음을 담은 기후 편지를 전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소외된 청년들의 기후 위기 문제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탄소 예산으로 인해 청년과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기후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양당 대표와 만난 그린피스 임수민 활동가는 “개인적으로 채식과 다회용기 쓰기 등 환경친화적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정치적인 변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고서는 개인의 노력이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며 “정치인들이 소외된 청년의 기후 위기 문제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질 청년 유권자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2월 7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 탄소 예산의 세대 간 공정한 배분을 포함하는 기후정책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에는 청년기후정책 해커톤을 개최했으며 세대 간 공정한 탄소 예산 배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 서명에는 지금까지 1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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