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사이안 게임) 개회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이 이제까지 장관급을 파견한 전례에 비춰 “이례적인 대응”이라며 그 배경에 주목했다.

일본, 한중 접근 ‘정세 변화’ 주시

<아사히신문>은 24일 한 총리의 중국방문이, 지난 13일부터 5박 6일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북-러관계가 급진전을 보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는 정세 변화”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아사히>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 총리와의 23일 회담에서 2019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재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이 “전향적인 자세를 공언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미일 제휴 강화에 대한 대응체제로서의 한중일이라는 틀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한중이 서로 호응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일본 쪽에서는 중요한 ‘정세 변화’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사히>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대미, 대일 전략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을 조금이라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 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지렛대로 삼아 (한중)관계 회복을 꾀하려는 노림수”로 봤다.

윤 정부 핵오염수 투기지지, 중국에겐 “최대 오산”

이 신문은 또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 “윤 정권이 일본의 대응에 대한 지지로 돌아선 것은 중국에게 최대의 오산이었을 것”이라는 중일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으로 강경 대처한 중국이 한국정부도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중국과 같은 해양 투기 반대 자세를 취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80% 이상의 한국인들이 반대한다는 한국 내 여론을 윤석열 정부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중국정부의 판단을 두고 중일관계 소식통이 “최대의 오산(誤算)”이라고 한 것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 표명이 핵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한 중국정부의 대일정책 내지 대일전략에 중대한 타격을 가했고, 일본에게는 그것이 핵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을 정당화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와 함께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했다면 일본이 해양 투기를 강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다.

시진핑 한중관계 중시, 3국 정상회담 환영

아사히는 한국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23일 한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관련) 의장국으로서 올해 안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의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조속히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한중 두 나라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한 역내의 긴장 고조 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중국 외교부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 총리와의 회담에서 시 주석은 “중한관계의 안정된 발전은 양국 공통의 이익이 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면서, “중한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자세를 정책과 행동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고, “함께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전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24일 <신화통신> 기사를 인용해, 시 주석이 한국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자 파트너"라면서, "중국이 한국과 함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의) 14억이 넘는 인구가 현대화에 들어섰고, 이는 분명 더 큰 시장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중국과 한국은 긴밀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고 산업 및 공급망이 긴밀하게 통합돼 있어서" 호혜협력을 심화하고 지속적으로 서로 성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3국 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위해 26일 서울에서 열릴 3국 고위급 회의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일은 이웃나라들로 중요한 파트너다.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공통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위급 회의 개최와 관련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남태평양 솔로몬 총리 UN총회서 해양투기 반대

한편 남태평양 멜라네시아 도서국 솔로몬 열도의 소가바레 총리는 22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세계의 신뢰와 연대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소가바레 총리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경악했다"면서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보관해야 할 것이다. 바다에 투기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해양투기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공유된 과학적 데이터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면서 "(해양투기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세계의 신뢰와 연대에 대한 공격"이라며 투기 중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