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만약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했다면 고려대에 불합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은 (학폭 사건 이후) 일반고로 전학을 간 뒤에 고려대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다”면서 “제가 정순신 TF 활동을 해서 아는데 학폭 사건은 보통 감점이 1~2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시모집 추가합격은 소수점 셋째, 넷째 자리에서 결정될 정도라고 한다”면서 “생기부에 학폭이 기재되었다면 전문가 100명 중 99명은 다 떨어졌을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3일 이내에 화해 요청을 할 때만 열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3일 이내에 합의 안 되면 학폭위에 넘겨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권력과 하나고의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순신 씨 아들은 학폭위를 열고 2점을 감점받고도 정시 모집에 합격했는데 이동관 후보자 아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다”면서 “로또 1등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합격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아동 학교폭력을 인지하고도 학폭위를 열지 않아 고발했는데 김승유 이사장 이후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이사장으로 부임 이후 질질 끌던 하나고 입시 비리, 이동관 후보자 아들 문제 다 무혐의가 됐다”면서 “검찰 권력, 이동관 권력, 하나고 권력 등 3각 권력이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고 대신 선도위원회가 개최돼 전학을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이동관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런데 최근 하나고 답변을 보면 선도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고 하는데 후보자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태준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증언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선도위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2012년 법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필수적으로 개최되어야 했으며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물건을 훔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경우에 열리는 것”이라면서 “선도위 조치사항 중 전학이라는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당시 하나고 이사장인 김승유 씨한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동관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이정문 의원이 “그 당시 전화한 사실이 적절한 통화였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동관 후보자는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당시로써 저도 사실 절박한 학부모 심정을 아는 분한테 전화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라고 말했다.

결국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은 학교 폭력 발생 3일 이내에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는데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특전을 누린 셈이다. 이동관 후보자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은 제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은 데 대해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김승유 하나고 당시 이사장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은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친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적 사안을 사적 관계를 통해 해결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도 문제다.

결정적으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생기부에 이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대학 입시에서 감점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것이 아들의 고려대 수시 추가합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를 두고 “완전범죄”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