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언론계 사찰 및 장악 문건 작성 지시를 받고 이 가운데 9건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국정원이 언론계 장악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은 나왔지만, 구체적 실행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의원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해당 내용을 부인했으나 문건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 문건에 청와대 홍보수석, 대변인 적시

고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20명에 달하는 분들에게 동의받아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모았다”면서 “1000 페이지가 넘는데 그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보고서 자체는 사실이겠다”고 밝혔지만, 본인의 관여는 부인했다.

고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이 보고받거나 요청한 문건이 30여 건 발견됐고 그 가운데 실행이 확인된 것을 골라내니까 9건이었다”면서 “(이 후보자는) 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고 의원도 청와대 대변인을 해봐서 알겠지만 거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 때가 없었는데 일상적 보고가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거의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제시한 문건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작성됐다. 문건 가운데 '言論界(언론계) 쇄신 진행 동향 및 고려사항'과 'MBC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추진방안' 등은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작성됐으며 작성 이후 실행이 확인됐다. '言論界(언론계) 쇄신 진행 동향 및 고려사항'에는 “언론계 쇄신작업, 8월 중 마무리 원칙 총력대응 필요. MBC, 관계자 문책 등 조치 요구 및 제작진 사법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MBC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추진방안'에는 “8.27 보수성향 이사주도 ‘해임건의안’ 발의 자진 사퇴 압박. ‘해임안’ 의결(9.2), 9월 말까지 후임 사장 인선 매듭”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목표로 “본부장 등 임원진, 10월 중순까지 ‘물갈이’ 완료”가 제시됐으며 “보도·제작·경영 본부장 반드시 문책”이라고 적시됐다.

이 문건 작성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는 2008년 11월 ‘PD수첩 사건 향후 수사 방안’을 통해 강제수사 필요성을 검토했고, 당시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MBC 경영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放送社(방송사) 가을 프로 개편 계기 편파방송 근절에 박차’,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의 수면마취제 중독설 점검’,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 ‘‘공정방송’ 정착을 위한 放送界(방송계) 자정 노력 배가’, ‘라디오 시사프로의 與論(여론) 왜곡 형태 적극 개선’ 등의 문건은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시절 작성됐다.

김제동 토크쇼, 이외수 프로그램 편성서 퇴출

이들 문건도 작성 이후 실제로 시행됐다. MBC는 2010년 6월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및 노조집행부 18명에게 정직 1~3개월 등 징계에 나섰고 KBS에서는 용태영 ‘취재파일4321’ 부장, 이강현 EP 등 8명의 기자, PD가 전보, 강등 등으로 사실상 퇴출당했다. '좌파 연예인들 간 프로포폴·마약류 유포 실태' 파악 문건은 이후 국정원의 김제동 윤도현 신해철 박찬욱 등 82명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현실화됐다. MBC에서 김제동 토크쇼 <오마이텐트>, <이외수의 언중유쾌>는 폐지되거나 정규편성에서 제외됐다.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우리는’의 경우, 폐지가 무산됐지만, 김미화 씨가 하차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문건 작성자의 의도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좌편향’으로 낙인찍은 방송인들이 줄줄이 낙마한 것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7개 시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는 “이 후보자 주도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언론장악에 나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2017년 국정원 불법사찰 수사 기록에 이 후보자가 등장하는데 검찰이 이동관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 대통령과 검찰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