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비서관이 국군 기무사령부를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철균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 홍보 비서관의 재판에 대해 이 후보자가 알고 있는 지를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는 김철균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 당시 직속 상관이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확하게는 모른다”면서 “개략적으로 적폐청산 수사 관련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김 씨의 혐의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라면서 “주 내용은 여러 가지 많아서 일람표를 다 보여주기 민망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혐의가 국군 기무사령부를 동원한 온라인 여론조작”이라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근거도 없이 종북 좌익 세력으로 규정해서 대응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사찰 대상이 된 단체는 야당이나 문화예술인, 노동 시민단체뿐 아니라 보수단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당시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 홍보 비서관이었는데 기무사를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을 보고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동관 후보자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김 전 비서관의 재직 기간을 물었다. 이에 정필모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9월 5일까지 죽 일어난 일이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과거 청와대 재직 기간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 후보자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여론동향 보고는 받은 적이 있나”고 하자 이 후보자는 “여론 동향을 보고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소장에는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이 내용을 보고까지는 아니고 배포했다고 되어 있다”면서 “사실상 상급자로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오히려 “국정원 보고 아니냐”고 반문했고 정 의원은 “기무사를 통해 보고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는 “기무사 관련은 알지 못한다”고 답하며 질의, 응답을 마쳤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 전 비서관 등은 ‘광우병 사태’로 촛불시위가 확산되자 기무사와 꾸준히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와 김 전 비서관 등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또는 국정지지율 제고’, ‘보수정권 재창출’ 등의 목적을 가지고 기무사령부 및 예하부대 부대원 약 300명을 선발해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결성해 온라인 여론조작에 투입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