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28일 각의에서 채택된 2003년 방위백서에서 주변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작년과 같은 표현을 넣었다. 2005년 이후 19년째다.

또한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으며,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친일 본색' '굴종적' '매국노'란 오명을 들으면서까지 불법적인 일제 강제동원(징용)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면죄부를 비롯해 일본에 내줄 수 있는 것은 다 내주었는데도 일본은 갈수록 독도에 대한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윤 정부, 강제징용·핵오염수 면죄부 줘도 일본은 '그대로'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윤 정부는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변인 논평은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으며,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관방"한국 의견 받아들일 수 없다…의연하게 대응"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곧바로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속해서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겠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시다 정부는 작년 12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 최초로 독도 영유권을 명시했으며, 지난 4월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6년째 이어오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외교경로로 항의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대만 문제에서 중국 인민에게 역사적 범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언행을 신중히 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군국주의 대외침략 역사로 인해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은 줄곧 아시아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