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일본. 최근 엔 약세 속에 임금이 오르고 있으나, 전례없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최저임금(시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 목표는 1000엔(약 9097원). 세계에서 가장 앞서 진행되는 인구감소 국가 일본의 사회변화현상을 다른 나라들도 뒤따라갈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올해 1월 1일 현재 일본의 인구(2022년 인구)는 1억 2242만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80만 523명이 줄었다고 일본 총무성이 26일 발표했다. 감소 수는 사상 최대였던 그 전년도(2021년)보다 18만여 명이 더 많았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던 오키나와 현도 감소로 돌아서, 조사가 시작된 1973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도도부현)에서 인구가 줄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야쿠자도 20대보다 70대가 더 많다”

<가디언>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학교들은 문을 닫고 있으며 120만 개에 이르는 군소사업체 경영자들의 나이가 70세에 가까운데 후계자가 없다. 심지어 야쿠자들 대다수도 나이 50이 넘었고, 20대보다 70대가 더 많아졌다. 60대와 70대 그리고 심지어 80대의 소수 실버 스타들이 기거하는 노년 포르노도 틈새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자 77만, 사망자 156만

일본의 인구는 2009년을 정점으로 14년 연속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일본인(출생자수)은 77만 1801명(전년도에 비해 4만 235명 감소)으로 사상 최소였으며, 조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사망자 수는 156만 5125명(전년도에 비해 12만 3386명 증가)으로 사상 최다였다. 고령화에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차이인 ‘자연 증감’은 79만 3324명 감소로, 이 역시 사상최다였다.

자연 증감은 2007년 이후에는 매년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졌는데, 그 차이는 2019년에 50만 명을 넘어선 뒤 2022년에는 80만 명에 육박해 해마다 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반해 출생자수는 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22년에 출생자수는 77만 명인데 사망자수는 156만 명으로, 그해에 태어난 사람 수의 약 2배가 사망한 셈이다.

고령화 진행 중에도 대도시 집중 계속

연령별로는 출산의 중심세대라 할 20~39세가 2499만 8970명으로 전년도보다 36만 1570명이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3568만 5383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5만 명 줄었으나 일본인 인구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0.15%포인트 늘어난 29.15%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 준다. 도시화도 더욱 진행돼 도쿄권, 나고야권, 교토와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권 등 3대 도시권 거주 일본인은 6400만 8221명(전년도에 비해 25만 6258명 감소)으로 5년 연속 줄었다. 그러나 일본 전체인구에서 점하는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13%포인트 늘어난 52.28%로 17년 연속으로 50%가 넘었다. 인구 감소에도 대도시 집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도쿄권은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 3553만 7661명(전년도에 비해 7만 3454명 감소)으로, 2년 연속 줄었으나, 전입 전출 차이인 ‘사회 증감’은 도쿄도의 경우 2022년에 3만 1083명이 늘어 전년도보다 약 1만 8000명이 많았다. 코로나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도쿄 유입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진행으로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2022년에 1937만 명이었는데, 이는 2010년의 1419만 명에서 500만 명 이상 더 늘었다. 이에 따라 총사망자수와 노쇠로 인한 사망자수도 늘었다.

거주 외국인도 큰 폭 증가

일본에 사는 외국인 인구는 사상 최대인 299만 3839명(전년도에 비해 28만 9498명 증가)으로 3년만에 증가했다. 외국인 인구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이는 과거 사상최대였던 2020년의 19만 9516명보다 약 9만여 명이나 더 많은데, 코로나로 인한 입국 제한이 풀린 영향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육아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려 GDP의 4%까지로 높이겠다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제까지 육아와 교육비 지원 등이 출산율 증가에 거의 영향를 끼치지 못한 현실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부자나라들의 모임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들 가임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66으로, 이는 지금의 인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단순재생산율 2.1보다 낮다. 이는 동아시아 나라들이 훨씬 더 심하다. 대만은 일본(1.26)보다 약간 더 낮은 1.24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8이라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최저임금(시급) 인상 1000엔(약 9097원)이 목표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26일 밤 늦게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시급) 인상액 목표치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8일로 미뤘다.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쪽과 그렇게 할 순 없다는 사용자 쪽 주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시급)은 지역마다 다른데, 전국 가중평균치가 961엔(약 8744원)이다. 올해는 이를 1000엔(약 9097원)까지 올리자는 게 일본정부의 목표다.

(한국은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올린 962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도쿄도 1072엔(약 9751원), 10개 현 853엔(약 7758원)

일본은 최근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컸던 2020년도를 빼고는 매년 3% 정도씩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다. 지난해 인상폭은 사상 최대인 31엔(3.3%)으로, 올해 목표치 1000엔을 달성하려면 지난해보다 더 큰 폭인 39엔(4.1%) 이상을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은 47개 도도부현의 경제상황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목표 액수를 정해서 가을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 가장 시급이 높은 지역은 도쿄도로 1072엔(약 9751원)이고, 가장 낮은 그룹은 오키나와 현을 비롯한 10개 지역으로 평균 853엔(약 7758원)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는 노동자의 생계비와, 일반적인 임금수준, 그리고 사용자의 지불능력이다. 소위원회에서 노동자 쪽은 실질임금 계산에 활용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가을 이후 계속 전년도 같은 달 대비 3~5%씩 올라 생계비도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감안한 인상을 요구한다. 반면에 사용자 쪽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 특히 제품이나 서비스 인상요소를 가격에 충분히 전가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취약한 상태가 돼 경영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대폭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과 사정이 별로 다를 게 없다. 노동자 쪽은 전국 도도부현이 예외없이 모두 900엔(약 8189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도호쿠(동북)와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 등 10개 현은 853엔인데, 노동조합 렌고(연합)는 C로 분류된 이들 지역은 적어도 47엔을 올려 1000엔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렌고는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수준을 추계하고 있는데, 2021년 말에 발표한 것에다 최근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수정치를 보면 도쿄는 1230엔, 오사카는 1100엔이 필요하다. 가장 낮은 미야자키나 가고시마 현에서도 990엔(약 9013원)(지금은 853엔)이 필요하고,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는 약 1300엔(약 1만 1834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015엔 받는 곳은 도쿄 등 3곳뿐

렌고는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고 가중평균 1000엔만 넘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얘기한다.

사용자 쪽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5년 뒤에는 최저임금 1500엔(약 1만 3656원)이 되도록 높은 목표치를 내걸어 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최저임금 실시상황을 조사한 결과 1만 5105개 업체 중 1558개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위반율이 10%가 넘는 것이다.

야마다 아쓰히로 게이오대 교수(사회정책론)는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1015엔(약 9234원)은 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1015엔이 넘는 곳은 도쿄와 가나가와 현, 오사카 3곳뿐이다. 야마다 교수에 따르면, 풀타임 노동자의 임금 중앙치(중간값)에 대한 최저임금 비율을 나라별로 보면 한국과 프랑스, 영국은 60% 안팎인데 비해 일본은 45%밖에 되지 않는다. 야마다 교수는 이를 적어도 50%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목표치를 정하자고 얘기한다.

혼다 유키 도쿄대 대학원 교육학연구과 교수는 “마켓바스켓 방식으로 생활비를 추계해 보면 (일본) 전국 어디에서든 시급이 1500엔 정도 되지 않으면 풀타임으로 일해도 생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다른 선진국들가 비교할 경우 더 뚜렷해진다. OECD 조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일본 평균임금 인상률은 6.3%로, 미국의 53.2%, 영국의 50.4%에 비해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임금 올라도 물가 더 올라 실질 감소

물가 상승을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을 올려도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 지난해 4월 이후 일본의 실질임금은 12개월 연속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 후생노동성이 5월 9일 발표한 3월분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기본급과 잔업 수당을 합친 1인당 급여총액은 29만 1081엔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0.8% 늘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2.9% 줄었다. 렌고에 따르면 올해 춘투를 통해 임금이 오른 곳의 평균임금 인상률을 파악할 수 있는 2518개 노조의 인상률은 2.14%로, 모두 2022년도 물가 상승분 3.0%를 따라가지 못했다.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이치는 이렇게 말했다,.

“임금상승 폭이 컸다고 하지만 아직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정규사원과 비정규사원 간의 격차도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인플레가 계속될 경우 매년 춘투(임금교섭)에서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실현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은 마이너스가 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승 폭이 다른 상태가 매년 계속되면 양자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 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물가 상승분을 넘는 계속적인 임금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계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박리다매 비즈니스에서 품질 좋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파는 고부가 가치형 비즈니스로 옮겨 가는 등 경제구조 자체를 바꿔 갈 필요가 있다. 일련의 변혁을 기업에 압박하는 산업정책도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