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이충상 위원이 26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인파가 몰렸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사고"라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방청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찬성, 2명이 반대 의견으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이충상 위원은 회의에서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참사 발생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정파적 목적의 입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는 5·18 특별법보다 훨씬 강력한 조항들이 있다"며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몰렸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사고인 이태원 참사가 국가권력에 의해 시민을 고의 살상한 5·18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고 말했다. 참사 이후 희생자들에 대해 "놀러 가서 죽은 것"이라며 조롱한 몰지각한 일부 시민들과 똑같은 인식을 내보인 것이다. 

"놀러 가서 죽은 것"은 희생자들은 물론 생존자들에게도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언어 폭력으로, 다수의 생존자들이 그런 내용의 악플에 시달리다 끝내 불행한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회의를 방청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 위원의 발언에 항의하다 퇴장했다. 한 유가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 출신…인권단체 "즉각 사퇴" 요구 

부장판사를 지낸 이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해 10월 임기 개시 후 인권 유린에 가까운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거의 모든 사안에서 정파적 입장을 드러내 인권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받는 실정이다.

6개 인권·법률 단체가 모인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이 위원 지명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후배 재판관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판사 시절에는 처지를 비관하며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주변 제지로 멈춘 노숙자에게 '철도 교통 방해 미수' 혐의로 실형(징역 4개월)을 선고하는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지난 3월 9일 상임위에 올라온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초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놓고 "이것은 곤란하다.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삭제를 요구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주장을 펼쳤다. 이 문구는 다른 위원들이 찬성해 보고서 최종본에 반영됐다.

성소수자 및 군인권에 대한 극단적 편견

지난 3월 23일에는 훈련병은 힘들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하던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사병이 힘든 것은 자대 배치받은 후가 힘들다"며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는 그의 발언은 군 훈련소 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무지에 의한 발언이다.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파악한 최근 몇 년 간 훈련소 자해사망 사건은 2017년 1건, 2018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등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다. 

4월 13일 상임위에서는 해병대 훈련병 두발 규제에 대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안건에 반대했다. 이 위원은 "위험한 임무를 맡기 위해 자부심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군기가 셀 필요가 있다"며 "머리를 다른 육·해·공군보다 짧게 해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구별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인데, 해병대의 전통과 프라이드의 상징인 두발 기준을 다른 군하고 같게 하면 해병대가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위원은 결정문 초안에 '게이(남성 동성애자)가 항문성교로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경우 인권위가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인식시켜줘야 하느냐'라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다른 위원들이 인권침해 표현이 담긴 소수의견을 재고해 달라 요청했고, 이 위원은 소수의견을 결정문에서 삭제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 위원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노동인권 문제, 정파적 입장·몰이해 표출

이 위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제38차 상임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 권고 안건이 올라오자 "중도나 우파가 보기에 무모하거나 조악한 입법안"이라며 정파적 입장으로 접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손해가 막대한 나라인데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했다가는 '파업공화국'이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인권위 사무총장이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단식농성을 하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인심을 쓰고, 공적자금을 더 투입하는 것이 돼 버린다"며 "이런 식으로 법이 개악되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다. 20년 경력 용접노동자 유 부지회장의 월급은 250만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공론화된 업무개시명령 제도 개선 권고 안건에 대해선 "인권위가 찬성하면 민주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인권위가 될 것"이라고 했고, 해당 안건 부결 뒤 비상임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의견을 내자 "인권위가 개판 5분 전"이라고 말한 뒤 회의실을 나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반노동 인사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극우 성향 김광동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는 등 기관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가 계속되어 왔고, 이충상 위원도 윤석열 정부의 그러한 '본질 파괴' 인사의 한 전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장악을 통한 언론 파괴 시도 전력이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해놓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