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막 있나 의혹 증폭…삼부토건과 모기업 둘 다 '상한가'
우크라 "80억 달러, 연이율 0.15%, 10년 거치 40년 상환"
"첫 3억 달러는 4개월내, 2차분 30억 달러는 내년에 가능"
윤 정부 공약보다 60배 많아…'국민 혈세 퍼주기' 비판도
윤 정부, 지뢰 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우선 지원할 듯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최대 80억 달러(약 10조 5000억 원)를 초특혜에 가까운 유리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우크라이나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of Ukraine)가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실은 <우크라이나, 한국으로부터 최대 80억 달러 극히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자는 무이자나 다름없는 연 0.15%이며, 상환 기간은 대출원금 상환유예 10년을 포함해 40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 만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공여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 공여 협정은 양국의 국내 절차와 정식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우크라 "80억 달러, 연이율 0.15%, 10년 거치 40년 상환"
스비리덴코 1부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달 내로 2단계 협정에 서명하면 1차분인 최대 3억 달러는 3~4개월 안에 집행되고, 최대 30억 달러 2차분은 2024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진전 상황에 맞춰 80억 달러까지 점차로 그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한국 기재부도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여 협정에 가서명한 사실과 함께 "이번에 가서명된 EDCF 공여 협정은 양국의 국내 절차 및 정식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인도적 지원 등 총 1억 달러 규모 지원을 제공했으며, 올해 2월에는 향후 1.3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고만 언급했다.
정작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80억 달러'를 최대 40년과 0.15% 금리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기재부 발표 어디에도 없다.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차관 규모는 윤석열 정부가 올 2월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힌 금액의 60배가 넘는다.
윤석열 정부 일주일째 '함구'…흑막 있나 의혹 증폭
이상한 것은 기재부 발표만이 아니다. 같은 날 진행된 방한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의 면담에서 공교롭게 박진 외교부 장관도 '동일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은 작년 1억 달러에 이어 추가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공약 등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인도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권 개입 등 모종의 '흑막'이 있어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윤 정부가 상세한 해명 없이 우크라이나의 발표 내용이 추후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내에서 '국민 혈세 퍼주기' 비판 등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칠 공산이 크다.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공식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첫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에 EDCF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EDCF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것뿐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특정한 프로젝트(specific projects)를 위한 추가 자금을 유치하고자 별도의 대출 협정이 체결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준비와 평가를 위한 보조금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라 재건 포럼 참가 삼부토건과 모기업 '상한가'
젤렌스카 여사의 방한에 동행한 스비리덴코 1부총리는 17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한‧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로스티슬라프 슈르마 대통령실 차장은 "재건사업 규모가 9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신규 원전 2기 설립과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산업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쌍용건설, 현대로템, 한국전력 등 기업인 150여 명이 자리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공기업‧민간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에 있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 등을 소개했다.
삼부토건도 이 콘퍼런스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23일 코스피시장에서 전장 대비 가격제한폭(29.95%)까지 오른 1944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삼부토건 모기업 디와이디도 29.95% 급등해 상한가인 1918원에 종가를 형성했다.
윤 정부, 지뢰 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우선 지원할 듯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비살상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비살상무기' 목록을 전달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에 지뢰제거 장비와 긴급후송차량, 장갑구급차,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방공레이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일단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우리가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공레이더 제공 여부는 시간을 두고 좀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총 3차례에 걸쳐 식량류(전투식량 등), 일반물자류(피복·방탄복·천막 등), 장비류(방독면·정화통 등), 의무장비(개인용 응급처치키트·항생제 등) 등 48억여 원의 군수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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