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전례 없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한국과 미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가 실제로 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된다.

'폴리티코'는 그러나 소식통들을 인용해 소송 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본사를 한국에 두고 있어 미국이 이들 회사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결합 제한을 시도하는 것으로 폴리티코는 해석했다.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냈었다.

대한항공은 미 법무부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지난 12일 미국 법무부와 대면 만남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미국 쪽에 두 항공사의 결합이 미국 항공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한미 간 노선에는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통합이 한국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 유지 방침에 적극 호응하면서 진행됐다는 점과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 증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경쟁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 항공사 출범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