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두둔한 듯한 3·1절 기념사, 3·6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발표에 이어 일본 총리가 "벚꽃이 피었다"고 극찬한 3·16 한일 정상회담까지, 윤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대일 굴욕외교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 사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는 전무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측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다'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도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만 했다.

강제동원 굴욕 해법을 무마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창설을 발표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참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발표 당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나머지 물컵의 빈잔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물을 채울 생각이 없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일단 덮어놓고 시작하자는 윤 정권의 개문발차(開門發車)식 해법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도 없는 일본에 '외교적 면죄부'를 주고 국내 갈등만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양금덕 할머니와 고인이 된 피해자 1명의 유가족 6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가 아닌 전범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받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이 깊어질 뿐 아니라, 한일관계도 언제든 '시계 제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본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백지화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당사자로 그동안 위안부 합의 이행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기자 질문에 "오늘 논의 주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부분 집중됐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위안부 합의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바 있다. 윤 정부가 기시다 총리의 요구에 수긍한다면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밖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롯해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진전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행보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 심판에 이어 탄핵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라는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쯤 되면 이 정권의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며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우리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을사늑약을 주도한 희대의 매국노, 나라를 파는 것조차 나라를 위해서라던 이완용이 환생이라도 한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일본 총독인가"라고 참담해 했다.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주권을 포기한 대통령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폭거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망언"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는 무책임한 발언마저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외교참사마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민문연은 "전 세계를 향해 강제동원의 역사를 버젓이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마저 위협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단어만을 되풀이하며 '미래'와 '공동의 이익'을 외치며 웃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자괴감과 수치심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이며 굴욕적인 3자 변제 방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묵은 숙제를 마친 듯 일본으로 달려가 오므라이스를 먹으며 희희낙락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준엄한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대통령 윤석열이 이번 강제징용 제3자 변제를 강행할 시 직무집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 3권 분립에 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과 승소한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의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것 또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정권 대일외교 규탄 행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및 일본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촛불행동이 주최하는 '6차 전국집중촛불'이 서울 지하철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 구간에서 열린다. 촛불행동은 본집회 뒤 일본 대사관 방면으로 항의 행진을 할 예정이다.

'강제동원 해법 무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범국민 서명은 온라인(https://bit.ly/해법무효서명)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받고 있다.